미국 없는 방어의 악몽: 유럽의 경고와 한반도의 선택

브뤼셀에 울린 경종: '홀로서기는 환상인가'

2026년 1월의 마지막 주, 브뤼셀 나토(NATO) 본부의 공기는 예년보다 혹독했습니다. 기록적인 한파와 더불어, 마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이 비공개 안보 회의 직후 남겼다고 알려진 발언은 유럽 대륙을 넘어 서울의 용산까지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미국의 전략적 수송 자산과 위성 정보망 없이는, 현존하는 유럽의 방어 시스템이 독자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시간이 극히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는 구체적인 시간(72시간설 등)에 대한 진위 여부를 떠나, 수년간 유럽이 외쳐온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이라는 이상이 트럼프 2기 행정부라는 현실 앞에서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워싱턴의 반응은 건조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브리핑을 통해 "동맹의 공정한 비용 분담(fair share)만이 안보를 보장하는 유일한 상수"라고 강조했습니다. 2026년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독트린 하에서 안보는 더 이상 혈맹의 무조건적 의무가 아닌, 철저한 '상호 이익'에 기반한 계약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이 최근 발간한 안보 환경 평가서가 "미국의 군사력은 자국 이익과 결부되지 않는 분쟁에 자동 개입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재확인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새로운 게임의 규칙임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지각변동은 한국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안전한가? K2 흑표 전차가 폴란드 평원을 누비고, KF-21 보라매가 양산 단계에 돌입하며 한국 방위산업은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군사 강국입니다. 하지만 브뤼셀의 비명은 우리에게 '하드웨어'의 성공에 가려진 '소프트웨어'의 종속성을 직시하게 합니다. 우리가 국산화에 성공한 것은 총과 칼이지만, 그 무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거시적인 적의 의도를 간파하며 결정적인 순간 핵 억제력을 통제하는 권한은 여전히 미국이라는 거대한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후 80년의 청구서: 안보 무임승차의 종언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유럽 대륙이 만끽했던 '평화 배당금(Peace Dividend)'은 사실 공짜 점심이 아니라, 언젠가 갚아야 할 고금리 대출이었음이 2026년 오늘 명백해졌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날아든 청구서는 단순히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넘어,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는 동맹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탄약고가 비어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채울 공장조차 부족하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이 장기 소모전 양상으로 치달을 때, 유럽의 방위 산업은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라인메탈(Rheinmetall)이나 BAE 시스템즈 같은 거대 기업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의 공급망은 '평시의 효율성'에 최적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주 이익 극대화를 위해 재고를 최소화하는 '적시 생산(Just-in-Time)' 방식이, 전시 상황에서는 치명적인 병목 현상을 초래한 것입니다.

유럽외교협회(ECFR) 등의 분석을 인용한 최근 보고서들은 유럽 주요국들이 국방비를 GDP 대비 3% 수준으로 급히 끌어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투 준비 태세가 비례하여 개선되지 않는 '투자의 역설'을 지적합니다. 이는 제조 기반이 약화되면서 화약, 특수강 등 핵심 원자재의 자급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위 차트는 이러한 현실을 시사합니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전력 지수(Readiness Score) 상승에 어려움을 겪는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효율을 보입니다. 창원과 거제의 공장들은 24시간 가동되며 제조업의 저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실패를 단순히 '공장의 부재'로만 해석한다면, 한국은 더 치명적인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유럽이 '하드웨어'를 잃어버려 미국의 병참 지원에 의존했다면, 한국은 독자 정찰 위성(425 사업)과 조기경보통제기 등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인 전략 정보와 핵 억제력이라는 최상위 '소프트웨어'를 미국에 의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2.0의 계산법과 한국의 딜레마

워싱턴의 기류는 명확합니다. 더 이상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기를 거부하고, 깐깐한 '글로벌 안보 서비스 제공자'로서 청구서를 내밀고 있습니다. 2026년 백악관의 메시지는 섬뜩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안보는 공공재가 아니라, 기여도에 따른 서비스다."

과거의 '가치 동맹'—민주주의와 인권을 공유한다는 이유만으로 피를 나눌 수 있다는 믿음—은 트럼프 2.0 시대의 손익계산서 앞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랜드연구소(RAND) 등의 분석처럼, 미국의 유권자들은 해외 주둔 미군을 '비용 유발 요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지점을 파고들어 동맹국들에게 '제값'을 넘어선 '안보 프리미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게 이것은 뼈아픈 현실 자각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한미동맹을 '혈맹'이라는 특수 관계 속에 안주해 왔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셈법에서 한국은 이제 '우수하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파트너'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K2 전차와 KF-21 전투기는 훌륭한 자산이지만,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핵우산(Nuclear Umbrella)'의 통제권은 여전히 미국의 손에 있습니다.

더욱이 2026년 들어 북한의 다탄두 각개목표설정 재돌입 비행체(MIRV) 기술 고도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서울을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있는가'라는 딜레마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워싱턴 조야에서 흘러나오는 "미국 본토가 위협받을 경우, 자동 개입 공약의 정치적 셈법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는 견해는 우리가 마주한 '소프트웨어 안보 공백'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우리는 지금 안보의 '전세(Jeonse)' 시대가 끝나고, 불안정한 '월세(Monthly Rent)'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거 한미 동맹이 가치라는 보증금으로 유지되는 안정적인 계약이었다면, 2026년의 동맹은 매 순간 미국의 국익 계산서에 따라 비용과 조건이 변동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각자도생의 시대: 통합된 자율성을 향하여

브뤼셀의 경고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이 보유한 강력한 재래식 전력(하드웨어)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전략적 판단과 억제력(소프트웨어)의 자립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제 여의도의 정책 입안자들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라는 방어적 자세를 넘어, 새로운 생존 방정식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 해법은 '통합된 자율성(Integrated Autonomy)'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미동맹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의 성격을 '수혜적 관계'에서 '상호 불가결한 거래적 파트너십'으로 격상시키는 것입니다.

첫째, 동맹의 '계약적 구속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안보를 비즈니스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우리 역시 철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단순히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넘어,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개입 절차와 핵 공유에 준하는 실질적인 작전 권한을 요구해야 합니다.

둘째, 한국만이 제공할 수 있는 '비대칭적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합니다. 미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MRO) 역량 부족 문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조선업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태평양 함대를 지원하는 대신, 감시정찰 자산의 독립적 운용 권한이나 전략 기술 공유를 얻어내는 식의 '전략적 교환(Strategic Swap)'이 필요합니다.

결국 '각자도생'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고립이 아니라,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독자적 가치의 확립입니다. 2026년의 한반도, 진짜 생존은 스스로를 지킬 힘과 동맹을 움직일 지렛대를 동시에 쥐었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