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제동: 트럼프 2.0 '우회 인사'의 법적 한계와 파장

'트럼프 2.0' 정부의 거침없는 질주, 규제 철폐와 충성심을 양 날개로 삼아 비상하던 이른바 '충성 급행열차(Loyalty Express)'가 사법부라는 거대한 암벽에 충돌했습니다. 2026년 1월 26일, 워싱턴 D.C. 연방 지방법원은 알리나 하바(Alina Habba)의 미 법무부 고위직 직무 수행이 '연방 공석 개혁법(Federal Vacancies Reform Act)'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행정부는 2024년 대선 승리가 인사권에 대한 백지수표를 쥐어주었다고 자신하며 의회 인준 절차를 우회해왔으나, 법원은 "대통령의 권한도 명문화된 법률 위에 설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즉각적인 제동을 걸었습니다.

워싱턴의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단순한 인사 실책을 넘어, 미국 사법 시스템이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할 실질적인 '방파제'로서 여전히 기능하고 있음을 증명한 결정적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기관의 리스크를 모니터링하는 한국의 외교가와 기업들에게, 트럼프 행정부의 '불도저식' 국정 운영이 언제든 법적 한계에 부딪혀 좌초될 수 있다는 예측 불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우회로'의 해부: FVRA와 인사의 정치학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여주는 인사 전략의 핵심은 '속도'와 '충성심'의 결합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선택한 도구가 바로 **'연방 공석 개혁법(Federal Vacancies Reform Act, 이하 FVRA)'**이라는 우회로입니다. 워싱턴의 정가 소식통들과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알리나 하바에 대한 법원의 제동이 단순한 개인의 자격 시비가 아니라, 행정부가 상원 인준(Senate Confirmation)이라는 헌법적 통제 장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한 사법부의 명확한 '경고장'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에 비유하자면,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 청문회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장관급에 준하는 핵심 요직 인사를 '직무 대행' 형태로 무기한 기용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이 '행정 효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어떻게 시험대에 오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적나라한 사례입니다.

FVRA는 본래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 공직자가 사임하거나 사망하여 공석이 발생했을 때,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직무 대행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법을 '비상시국용 예비 타이어'가 아닌 '상시 주행용 바퀴'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조지타운 법률센터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이번 행정부 들어 정식 인준을 거치지 않은 '직무 대행(Acting)' 꼬리표를 단 고위직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기류를 방증합니다.

파열의 역설: 효율성과 적법성 사이

법무부 요직 지명자들을 둘러싼 자격 논란과 알리나 하바에 대한 사법부의 엄격한 잣대는 '트럼프 2.0' 행정부가 직면한 가장 거대한 모순을 드러냅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인사의 낙마나 개인의 역량 문제를 넘어, 행정부가 추진하는 전방위적 규제 완화와 권한 강화 기조가 미국 헌법의 핵심인 '견제와 균형'이라는 전통적 방어벽에 부딪히고 있음을 시사하는 시스템적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물론 백악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백악관 대변인실은 즉각적인 성명을 통해 "헌법 제2조(Article II)는 행정부 구성에 대한 대통령의 포괄적인 권한을 보장한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정책 집행을 위해 FVRA를 활용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의무"라고 반박했습니다. 행정부는 사법부의 이러한 개입이 선출된 권력의 정당한 통치 행위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사법 적극주의(Judicial Activism)'라고 비판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데이터가 보여주듯 사법부는 행정권의 팽창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칼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버드 법대와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출범 이후(2025-2026) 행정 명령에 대한 가처분 신청 인용 건수는 42건에 달해, 역대 행정부의 동기간 수치를 크게 상회합니다. 이는 '트럼프 2.0'의 독주를 막는 마지막 보루가 의회가 아닌 법원임을 입증합니다.

뉴욕 법조계의 한 국제법 전문가는 "만약 법무부의 핵심 인사가 '불법 임명'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가 서명한 모든 반독점 규제나 무역 제재안은 사법부의 심판대 위에서 종이호랑이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는 한국의 대미 투자 전략에도 중대한 변수입니다. 행정부의 공격적인 탈규제가 오히려 사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불러일으키는 '규제의 역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부메랑: 딥스테이트론의 재점화

알리나 하바에 대한 연방 법원의 제동은 표면적으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법적 패배로 비칠 수 있습니다. 여의도의 시각에서 본다면, 대통령 측근의 법적 낙마는 통상적으로 국정 동력의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워싱턴의 내부 기류는 정반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백악관 웨스트윙의 전략가들은 이번 판결을 ‘시스템의 실패’가 아닌 ‘딥스테이트(Deep State)의 실체’를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로 재가공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메랑처럼, 사법부의 견제가 오히려 행정부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더 과격한 행정명령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 직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Unelected Power)이 국민의 의지를 꺾고 있다"며 사법부를 향한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실제로 법무부 내에서는 사법부의 판결을 우회할 수 있는 '비상 행정 권한' 발동에 대한 법률 검토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워싱턴 소식통들의 전언입니다. 법원이 제동을 걸면, 행정부는 더 강력하고 예측 불가능한 우회로를 뚫어버리는 악순환이 시작된 셈입니다.

태평양 너머의 파장: 한국 기업의 리스크

워싱턴 D.C. 연방 법원에서 내려진 이번 결정은 태평양 건너 여의도와 세종 관가에 단순한 '미국 내부의 가십' 이상의 묵직한 경고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내건 '규제 철폐'와 '행정권 강화'라는 기조가 사법부라는 견고한 방파제에 부딪혀 파열음을 내고 있다는 사실은, 대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법무·통상 전략에 있어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상수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가장 즉각적인 우려는 한미 사법 공조의 균열 가능성입니다. 한국 법무부와 검찰에게 있어 미 법무부(DOJ)는 금융 범죄, 자금 세탁 등 대형 경제 사범 문제에 있어 핵심적인 파트너입니다. 그러나 미 법무부의 우선순위가 '대통령 측근 보호' 혹은 '사법부와의 힘겨루기'로 이동할 경우, 실무 차원의 공조 라인은 필연적으로 경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국 기업들이 직면한 '불확실성의 비용'입니다. 삼성, 현대차, LG 등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트럼프 2기의 '친기업, 반규제' 약속을 믿고 대규모 대미 투자를 감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의지가 사법적 절차에 의해 언제든 제동이 걸릴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국제 통상 전문 변호사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의 '법적 리스크 프리미엄(Legal Risk Premium)'을 재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제 우리는 '혈맹'의 사법 시스템조차 면밀히 '검증'하고 리스크를 '헤징(Hedging)'해야 하는 낯선 시대를 건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