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의 대가: 2020년 대선 불복과 2026년 청구된 '진실의 세금'

2026년, 거짓말에 매겨진 천문학적 가격표

2026년 1월, 워싱턴과 뉴욕의 미디어가는 6년 전 시작된 '거짓말'의 청구서를 받아 들고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2020년 미국 대선 직후, 일부 방송사와 뉴스 채널이 쏟아냈던 "개표기가 조작되었다"는 근거 없는 주장들은 당시에는 자극적인 시청률 클릭 미끼로 소비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2026년 현재, 그 주장은 더 이상 정치적 구호가 아닌, 기업의 존망을 흔드는 확정된 '부채'로 재무제표에 붉게 찍혔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가 단순한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천문학적인 '진실의 세금(Truth Tax)'을 동반한다는 사실이 자본주의의 심장부에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 증권가에서 미국 미디어 관련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매니저는 최근 폭스(Fox) 사의 주가 변동성을 보며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2023년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즈와의 합의금 7억 8,750만 달러(약 1조 원)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6년 초 스마트매틱(Smartmatic)과의 소송이 합의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시장은 이제 '가짜 뉴스'를 명백한 '경영 리스크'로 분류하고 디스카운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2020년 대선 부정 음모론은 2026년의 주주들에게 배당금 삭감과 주가 하락이라는 현실적인 손실로 전가되었습니다.

27억 달러(약 3조 6천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스마트매틱 소송은 도미니언 건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광범위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합의 도출 과정에서 공개된 법원 문서들은 특정 언론사가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음모론을 확산시켰다는 정황을 다시 한번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이는 단순히 미국 내의 문제를 넘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미디어 기업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방패가 '고의적 허위 사실'에 의한 상업적 이익까지 보호하지는 않는다는 사법적 합의가 2026년에 비로소 완성된 셈입니다.

이러한 '진실의 비용'은 기업의 장부에만 기록되지 않습니다. 사회적 신뢰 비용은 더욱 뼈아픕니다. 2026년 현재, 미국 사회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다시 한번 정치적 격랑에 휩싸여 있지만, 과거와 같은 무차별적인 '선거 조작설'은 제도권 언론에서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언론의 자정 작용이라기보다는, 거짓말에 매겨진 가격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싸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위 차트는 거짓말이 어떻게 구체적인 숫자로 치환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이 조지아주 선거 관리원들에게 명예훼손으로 1억 4,8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부터, 2026년 스마트매틱 건에 이르기까지, 그래프는 우상향 하는 '거짓의 인플레이션'을 나타냅니다.

'좀비 주장'의 해부: 법정에서 사망 선고를 받은 음모론들

'죽은 자의 투표', '한밤중의 투표함', '조작된 알고리즘'. 2020년 대선 직후 쏟아져 나온 이 주장들은 2026년 현재, 법정과 감사원이라는 '검증의 수술대' 위에서 완벽하게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구호로서의 생명력은 여전히 끈질깁니다. 이것은 일종의 '좀비 주장'입니다. 사법 시스템 안에서는 이미 폐기처분되었으나, 정치적 확증편향 속에서는 여전히 살아 움직이며 사회적 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사망 진단서를 무시한 대가는 이제 막대한 배상금이라는 청구서가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좀비'는 개표기 조작설이었습니다. 특정 소프트웨어가 표를 바꿔치기했다는 주장은 기술적 검증이 아닌 금융 치료로 종결되었습니다. 2023년 폭스뉴스(Fox News)가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즈(Dominion Voting Systems)에 지불하기로 합의한 7억 8,750만 달러는 단순한 합의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방송에서 주장한 조작설을 입증할 증거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자백의 가격표였습니다. 당시 법원은 판결문에서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증거가 명백히 거짓임을 보여준다"고 적시했습니다.

법의학적 검증이 가장 치열하게 이루어진 곳은 경합주였던 조지아와 애리조나였습니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의 개표소 CCTV 영상은 '부정 선거의 결정적 증거'로 둔갑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선거 사무원들이 참관인이 떠난 후 '여행 가방'에서 투표용지를 꺼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주 당국과 FBI, 그리고 트럼프 당시 행정부의 법무부 관리들까지 참여한 프레임 단위 분석 결과, 그 '가방'은 표준 정규 투표함이었으며, 선거 사무원들은 규정된 절차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선거 사무원들은 2026년 현재까지 이어진 명예훼손 소송을 통해 자신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있으며, 무책임한 음모론 유포자들은 개인 파산에 이르는 등 가혹한 '진실의 세금'을 징수당하고 있습니다.

'죽은 유권자' 1만 명이 투표했다는 주장 역시 데이터의 대조 과정에서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조지아주 국무장관실의 전수 조사 결과, 실제 사망자 명의로 투표된 사례는 단 4건에 불과했습니다. 1만 명과 4명. 이 거대한 숫자의 간극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의도적인 부풀리기였습니다.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아버지였던 사망자들의 명단이 정치적 선동의 도구로 악용된 것입니다.

시스템은 작동했다: 60번의 패배와 무결성의 증명

2020년 11월 3일의 투표함이 닫힌 직후 시작된 이른바 '선거 불복'의 파도는 미국 사법 시스템이라는 방파제 앞에서 무력하게 부서졌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 측과 그 지지 세력은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조지아 등 경합주를 중심으로 총 62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냉혹할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61건의 패배, 그리고 유일하게 인용된 1건조차 펜실베이니아주의 신원 확인 기한에 대한 절차적 문제였을 뿐,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부정의 증거는 단 하나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기록적인 '60전 60패'의 법적 공방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미국 민주주의의 가드레일이 정파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했음을 증명하는 역사적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 판결을 내린 연방 및 주 법원 판사들의 구성입니다. 기각 결정을 내린 판사 중 다수는 공화당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으며, 그중 일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인물들이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제3연방순회항소법원의 스테파노스 비바스(Stephanos Bibas) 판사가 작성한 기각 결정문은 2026년인 오늘날에도 사법부 독립의 상징적인 문구로 회자됩니다. "대통령을 뽑는 것은 변호사가 아니라 유권자다(Voters, not lawyers, choose the President)."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던 비바스 판사의 이 한 문장은, 법정이라는 공간이 정치적 수사가 아닌 오직 '증거'와 '팩트'만이 통용되는 성역임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팩트체크의 한계와 '믿음의 경제학'

법정은 판결문으로 말하지만, 정치는 믿음으로 움직입니다. 2023년 폭스뉴스가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즈에 지불한 7억 8,750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합의금은 사법 시스템이 부과한 '거짓의 가격표'였습니다. 법리적으로 2020년 대선 부정 음모론은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 오늘, 워싱턴의 권력 지형을 보면 그 사망 진단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했음이 드러납니다. 팩트체크가 진실을 규명하는 도구라면, '믿음의 경제학'은 그 진실을 압도하는 정치적 수익 모델로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2.0 행정부의 출범은 '사실(Fact)'이 '서사(Narrative)'를 이기지 못한다는 냉혹한 현실을 증명합니다. 지난 6년간 주요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쏟아낸 수만 건의 팩트체크 기사는 지지층의 결속을 해체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득권 언론의 공격"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하는 연료로 쓰였습니다.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백파이어 효과(Backfire Effect)'를 넘어선 집단적 신념의 요새화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불신의 수익화'라는 새로운 정치 비즈니스 모델을 정착시켰습니다. 정치인은 제도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여 팬덤을 결집하고, 미디어는 그 확증 편향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공급하여 시청률과 광고 수익을 올립니다. 비록 폭스뉴스는 막대한 배상금을 물었지만, 그들이 구축한 견고한 시청자층과 정치적 영향력은 2026년 현재까지도 건재합니다. 즉, 거짓말에 대한 법적 비용(Cost)보다 정치적 효용(Benefit)이 월등히 높다는 '남는 장사'의 계산이 끝난 셈입니다.

서울에 던지는 경고장: 확증 편향의 비용은 누가 치르는가

바다 건너 미국에서 날아온 1조 원짜리 청구서는 단순히 한 방송사의 회계 장부에 찍힌 숫자가 아닙니다. 이는 거짓말에 가격표가 붙어 있다는 사실이 자본주의의 심장부에서 입증된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서울의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양분된 우리의 광장은 이 '진실의 비용'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냉정하게 되물어야 할 시점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확증 편향은 이미 거대한 비즈니스 모델로 진화했습니다. 정치적 양극화에 기생하는 일부 유튜버와 극단적 커뮤니티는 알고리즘이라는 '디지털 확성기'를 통해 혐오를 팔아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 비용은 고스란히 개인의 몫으로 남습니다.

미국의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장은 명확합니다. 2020년 대선 부정 주장이 법정에서 거짓으로 판명되기까지 3년이 걸렸지만, 그 사이 의사당 난입 사태와 같은 민주주의의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사법 시스템이 거짓을 단죄하는 속도가 가짜 뉴스의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때, 그 간극에서 발생하는 혼란은 고스란히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됩니다.

2026년 대한민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거짓에 막대한 금전적 페널티를 부과하는 '사법적 비용'을 치를 것인가, 아니면 불신과 혐오로 점철된 사회에서 각자도생하며 '사회적 비용'을 계속 감당할 것인가. 명확한 것은 공짜 점심은 없듯, 공짜 거짓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되어 있으며, 지금처럼 방치한다면 그 청구서는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신뢰 붕괴'라는 빚으로 대물림될 것입니다.

위 데이터는 글로벌 미디어 정책 연구소가 2025년 발표한 '허위 정보 비용 지수'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한국은 허위 정보로 인한 사회적 피로도(Cost Index)는 미국과 유사한 수준이나,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 효능감(Legal Action)은 현저히 낮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가 거짓에 대한 비용을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오롯이 개인과 사회의 스트레스로 감내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