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구형’과 ‘집행유예’의 간극: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한 성역

15년과 집행유예, 그 아득한 거리감

2026년 1월 30일, 서울중앙지법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검찰이 요청한 형량은 징역 15년. 이는 단순한 엄벌의 의지를 넘어,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가 국가 시스템에 끼친 해악이 그만큼 위중하다는 법적 판단의 결과였습니다. 통상적으로 검찰 구형량의 절반 정도가 선고되는 관례를 감안하더라도, 법조계와 시민들은 최소 5년 이상의 실형을 예상했습니다. 방청석을 채운 것은 정의가 실현되리라는 긴장감 섞인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하고 ‘집행유예’라는 단어가 법정에 울려 퍼진 순간, 그곳에 존재하던 법의 권위는 순식간에 증발해버렸습니다.

15년과 집행유예. 이 둘 사이에는 단순히 ‘감형’이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아득한, 논리적 단절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인 형사 재판에서 구형량과 선고량의 괴리가 이토록 극적인 경우는 드뭅니다. 이는 재판부가 검찰의 기소 내용 자체를 부정했거나, 아니면 피고인이 ‘법의 저울’ 위에 올라설 수 없는 특별한 존재임을 인정한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 경제에 기여한 점’과 ‘방어권 보장’을 언급했지만, 이는 2026년 현재를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낡고 공허한 레토릭으로 들릴 뿐입니다.

서초동에서 개인 법률 사무소를 운영하는 정진수 변호사(가명)는 이번 판결을 두고 “법률가로서의 자괴감을 느낀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일반 의뢰인이 횡령이나 배임으로 15년을 구형받았다면, 집행유예는커녕 법정 구속을 걱정하며 밤을 지새웠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법전(法典)에 적힌 양형 기준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법부 스스로 공표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변호사의 말처럼, 이번 판결은 법리적 판단이라기보다는 고도의 정치적 타협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법적 공백’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실로 엄중합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고 세금을 내며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들에게, 이 판결은 ‘노력과 공정’이라는 사회적 계약이 파기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이영희 씨(가명)는 “가게 월세가 밀려도 법적 조치를 당할까 봐 전전긍긍하는데, 수백억 원의 피해를 입힌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는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허탈해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낡은 유행어가 2026년의 대한민국에서 다시금 뼈아픈 현실로 소환된 것입니다.

‘V0’ 역설: 면죄부가 완성한 서열 파괴

법전(法典)에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적혀 있지만, 2026년 대한민국 법정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검찰이 야당 대표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하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 중대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이던 바로 그 시각, 용산의 심장부를 겨냥했어야 할 또 다른 칼날은 무디어지다 못해 소멸했습니다. 영부인에 대한 집행유예, 혹은 사실상의 면죄부 판결은 법리적 판단이라기보다 정교하게 계산된 ‘통치 행위’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러나 사법부가 내민 이 면죄부는 역설적으로 피고인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그가 대한민국 권력 서열의 최정점, 즉 ‘V0(VIP Zero)’임을 만천하에 공인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통상적으로 권력형 비리 수사에서 ‘봐주기’ 논란은 정권의 도덕성에 생채기를 냅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생채기 수준을 넘어섭니다. 대통령실이 내세웠던 “법과 원칙에 성역은 없다”는 방어 논리는 사법부의 판결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무력화되었습니다. 대통령은 국정 지지율 하락 앞에서 고개를 숙였지만, 정작 법의 심판대에 선 영부인은 사법적 단죄를 비껴갔습니다. 국민의 시각에서 이것은 단순한 불공정이 아닙니다. 선출된 권력(대통령)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영부인)이 더 강력한 보호막을 가지고 있다는, 이른바 ‘권력 역전’의 결정적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영부인이 실질적 VIP’라는 프레임은 이제 정치적 공세를 넘어, 서초동 법원이 발부한 인증서처럼 굳어지고 있습니다.

무너진 저울: 국민 눈높이와 법리 사이의 괴리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헌법의 대전제가 2026년 대한민국 법정에서 다시금 길을 잃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 낭독 내내 ‘증거 불충분’과 ‘공모 관계 소명 부족’을 강조했지만, 법정 밖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정교한 법리가 아닌 ‘보이지 않는 계급장’의 위력이었습니다. 검찰이 공범으로 지목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실행범들에게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것과 달리, 정작 수익의 수혜자로 지목된 이들에게 내려진 집행유예라는 처분은 사법적 판단이라기보다 정치적 타협에 가까워 보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판결이 낳을 사회적 파장입니다. 2026년 현재, 고물가와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는 대다수 서민들에게 이번 판결은 ‘노력하면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사회적 계약에 대한 조롱으로 다가옵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고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 국가 시스템에 대한 냉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대로 하라"는 말이 더 이상 정의의 실현이 아닌, 힘 있는 자들의 면죄부 획득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자조 섞인 한탄이 SNS를 뒤덮고 있습니다.

보수의 균열, ‘공정’ 가치의 붕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는 이번 판결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문화(死文化)되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과 재판부가 선고한 '집행유예' 사이의 간극은,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법적 재량의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리적 판단을 넘어, 대한민국에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 존재함을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인증한 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박탈감은 정권의 탄생에 결정적 기여를 했던 2030 세대와 합리적 보수층에서 가장 격렬하게 감지되고 있습니다. 서울 노량진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박민우 씨(가명)는 이번 판결을 보며 책을 덮었다고 말합니다. "단돈 몇 만 원의 횡령이나 사소한 실수에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던 시스템이, 권력의 정점에는 한없이 관대해지는 모습을 보며 내가 공부하는 '법'이 현실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회의감이 듭니다."

사법 리스크에서 국가 리스크로

이번 판결이 던진 충격파는 서초동 법조타운을 넘어 여의도 증권가와 광화문 관가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징역 15년 구형’과 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라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간극은 단순한 법리적 판단의 차이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법치(法治)가 정치 권력의 중력장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전 세계에 생중계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15년째 외국인 투자자 자금을 운용 중인 펀드 매니저 김형석 씨(가명)는 이번 판결 직후의 시장 분위기를 ‘냉소적 침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2.0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자금은 그 어느 때보다 ‘법적 안정성’을 중요한 투자 지표로 삼고 있다"며,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통상 압력을 높이는 상황에서, 한국 내부의 사법 시스템마저 정치적 외풍에 흔들린다는 인상이 심어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북한 리스크나 재벌 지배구조가 아니라 ‘신뢰할 수 없는 사법부’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식물 정부를 넘어선 진공 상태의 공포

지금 대한민국은 단순히 국정 동력이 떨어진 ‘식물 정부’의 단계를 지나, 리더십 자체가 실종된 ‘권력의 진공(Power Vacuum)’ 상태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이번 판결을 ‘사법 정의의 승리’라 자평할지 모르나, 여의도와 광화문의 온도는 섭씨 영하의 날씨보다 더 차갑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15년이라는 중형과 법원이 선고한 집행유예 사이, 그 거대한 간극은 법리적 해석의 차이가 아니라 국민이 느끼는 ‘박탈감의 깊이’와 정확히 비례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내부의 권력 공백이 외부의 거대한 파도와 맞물리는 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다 건너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더욱 강력해진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요동치고, 수출 주도형 경제인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민첩하고 강력한 외교적 리더십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국내 정치적 자산을 모두 소진하고 방어 논리에 급급한 대통령실이 과연 대외 협상 테이블에서 국익을 지켜낼 여력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