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쇼크와 제7공화국: 조국의 승부수, 낡은 여의도 깰 것인가

겨울 폭풍과 함께 돌아온 화두

2026년 1월의 서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체감온도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북극발 한파가 한강을 얼어붙게 만드는 동안, 여의도 금융가와 서민들의 가계부에도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쳤습니다. '트럼프 2.0'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가 본격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저지선을 위협하고 있고, 에너지 가격 급등은 난방비 고지서라는 현실적인 공포로 각 가정에 배달되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10년째 한식당을 운영하는 이정훈 씨(가명)의 한숨은 깊습니다. 이 씨는 "가스비는 작년보다 30%가 올랐는데, 손님들은 지갑을 닫았다. 그런데 뉴스를 틀면 정치권은 서로를 죽이겠다는 이야기뿐, 우리 같은 자영업자가 죽어가는 소리는 안 들리는 모양"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 씨의 말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복합적인 경제 위기 앞에 서 있지만, 정작 위기를 관리해야 할 정치는 '승자독식'의 무한 대립 구조 속에 갇혀 작동 불능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의 겨울' 한복판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다시 꺼내 든 '정치개혁'의 화두는 예사롭지 않은 울림을 줍니다. 단순히 제3지대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 치부하기에는, 2026년의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 너무나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정치개혁 논의가 다분히 권력 구조 개편이나 선거 공학적인 차원에 머물렀다면, 지금 제기되는 개혁론은 '민생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결이 다릅니다.

트럼프 2.0 시대의 불확실성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속도로 한국 경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장벽과 공급망 재편 요구는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은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느라, 초당적인 경제 위기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다수당은 입법 독주로, 정부 여당은 거부권 행사로 맞서며 국회는 사실상 뇌사 상태입니다.

이 지점에서 "기존의 낡은 87년 체제, 즉 승자독식의 양당제로는 지금의 복합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는 조국 대표의 주장은, 역설적으로 정치에 염증을 느끼던 중도층과 3040 세대의 불안감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다양성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직된 정치 구조가 국가적 리스크 관리에 구멍을 내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권 선진국을 표방하며 주거, 의료, 교육 등 삶의 기본 조건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의 메시지는, 각자도생의 벼랑 끝에 몰린 시민들에게 더 이상 추상적인 구호가 아닌 절박한 대안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상황을 '시스템의 한계'로 진단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소재 대학의 한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주듯 전 세계는 급변하고 있는데, 한국 정치는 여전히 20세기 냉전적 진영 논리에 갇혀 있다"며 "다양한 소수 의견과 전문성이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유연한 다당제 구조 없이는, 외부 충격에 취약한 한국 경제의 회복탄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2026년 1월, 서울을 강타한 한파와 경제 쇼크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기존의 낡은 정치 문법으로 견뎌낼 수 있는가, 아니면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을 통해 시스템의 진화를 이뤄낼 것인가. 조국 대표의 승부수가 단순한 정치적 레토릭을 넘어, 꽁꽁 얼어붙은 한국 정치의 대지를 깨는 쇄빙선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승자독식 구조가 불러온 '정책 동맥경화'

2026년 1월, 워싱턴의 시계와 여의도의 시계는 다른 시간대를 달리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행정명령을 쏟아내며 글로벌 공급망의 판을 흔드는 동안, 대한민국 국회는 여전히 '상대방 죽이기'라는 낡은 문법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교착 상태가 아닙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입법부가 한국 경제의 골든타임을 질식시키는 '정책 동맥경화(Policy Arteriosclerosis)' 상태"라고 진단합니다.

거대 양당이 지배하는 현재의 승자독식 구조에서 '협치'는 배신으로, '타협'은 야합으로 간주됩니다. 51%를 얻은 쪽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49%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구조 속에서 야당의 최적 전략은 여당의 실패를 유도하는 것뿐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결함은 트럼프 2.0 시대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치명적인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6개월간 반도체 보조금 신속 지원법과 AI 산업 육성법안 등 국가 생존과 직결된 법안들이 정쟁에 밀려 법사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폐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종 관가에서 만난 강석훈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가명)은 이러한 현실에 깊은 무력감을 호소했습니다. 20년 차 베테랑 관료인 그는 "미국 상무부는 트럼프의 지시 하에 24시간 체제로 관세 장벽을 쌓고 있는데, 우리는 대응책을 마련해 국회에 가져가도 '상대 당이 발의한 법안이라 통과시켜 줄 수 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거부당한다"고 토로했습니다. 강 국장은 "기업들은 당장 내일의 생존을 걱정하며 짐을 싸서 미국으로 떠나려 하는데, 정치는 여전히 20세기식 진영 논리로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씁쓸해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비효율을 넘어, 국가의 위기 대응 능력을 마비시키는 자해 행위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비토크라시(Vetocracy·거부 민주주의)'는 승자독식의 양당제 헌정 구조가 낳은 필연적 결과입니다.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는 양극단 정치 하에서는 중도층의 목소리나, 유연한 정책 조율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특히 2026년의 복합 경제 위기는 노동, 연금, 교육 등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난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 양당은 지지층 결집을 위해 극단적 의제를 선호하며, 갈등을 조정하기보다는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생존해 왔습니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제3지대 세력의 등장이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구조 공학적인 측면에서 '제3의 변수'는 양당의 적대적 공생 관계를 깰 수 있는 유일한 균열점이기 때문입니다. 다당제 구조 하의 연립 정부 모델, 즉 유럽식 합의제 민주주의가 한국보다 의사결정 속도는 느릴지언정,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는 훨씬 안정적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극단적인 정책 스윙(Swing)을 방지하고, 특정 세력이 과도한 독주를 하지 못하게 막는 '정치적 안전핀'이 경제적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 기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행정연구원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국회의 법안 처리 지연이 초래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수십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정치가 경제의 하부 구조가 아니라,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2026년의 '서울 쇼크'는 외부에서 왔지만, 그 충격을 재앙으로 키운 것은 내부의 경직된 정치 구조입니다.

다양성은 이제 민주주의의 당위가 아니라 경제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소수 정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때, 거대 양당은 무조건적인 반대 대신 타협을 강요받게 됩니다. 이는 느려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파국을 피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이 직면한 질문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낡은 양당제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경제적 침몰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정치 구조의 유연화를 통해 불확실성의 파도를 넘을 것인가. 조국 대표의 승부수가 단순한 정치 공학을 넘어, 한국 정치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소수 정당의 목소리, 소음인가 신호인가

"효율성"은 독점 권력이 가장 선호하는 알리바이다. 거대 양당은 2026년 벽두부터 불어닥친 경제 한파, 이른바 '서울 쇼크'를 수습하기 위해 "강력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소수 정당의 이견 제시는 국정 운영의 속도를 늦추는 '잡음(Noise)'이자, 치워야 할 걸림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지난 1월 한 달간 우리가 목격한 것은 속도의 승리가 아니라, 방향을 잃은 거함(巨艦)의 침몰 위기였습니다.

여의도 정치권이 '민생'이라는 간판을 걸고 벌이는 예산 전쟁을 들여다보면, 그 실상은 섬뜩할 정도로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A당은 법인세 인하를 통한 낙수 효과를, B당은 현금성 지원을 통한 소비 진작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합니다. 이 거대한 확성기 소리 사이에서 정작 위기의 본질을 꿰뚫는 미세한 신호들은 묵살당했습니다. 정책연구원 박성민(가명) 씨는 "지난해 말부터 소수 정당들이 제기했던 '자영업자 부채의 질적 악화'와 '비은행권 PF 부실' 경고는 양당의 정쟁 소음 속에 완전히 파묻혔다"며 "만약 그때 그 '잡음'을 신호(Signal)로 받아들여 선제적인 워크아웃 제도를 손봤다면, 1월의 연쇄 도산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6년 집권 2년 차를 맞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의회 내 반대 의견을 무력화하고 속전속결식 관세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강력한 리더십처럼 보였으나,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견제받지 않은 질주는 미네소타 인프라 마비와 같은 '복합 위기' 앞에서 행정적 사각지대를 드러냈습니다. 반면, 다당제 연립정부 전통이 강한 북유럽 국가들은 극우 포퓰리즘의 부상 속에서도 다양한 정당이 내각에 참여하며 '정책적 완충지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정 정당의 독주가 불가능한 구조 덕분에, 급진적인 정책 실험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점진적 해법이 도출되었고, 이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적 갈등 비용이라는 성적표로 돌아왔습니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제3지대가 요구하는 정치 개혁의 핵심은 단순히 의석수를 나눠 갖자는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현대 사회의 리스크는 과거처럼 단선적이지 않습니다. 기후 위기가 금융 위기로 전이되고, 인구 소멸이 국방 위기로 직결되는 복잡계(Complex System)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승자독식 양당제는 세상을 '내 편'과 '네 편' 두 가지 색으로만 보려 하는 색맹(色盲)과 같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15년째 인쇄소를 운영하는 최영진 씨(가명)의 사례는 이 구조적 모순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최 씨는 "대기업 납품 단가 연동제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소수 정당의 목소리가 국회 본회의장 문턱을 넘지 못했을 때, 우리 같은 하청 업체들의 줄폐업은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거대 양당이 대기업 규제 완화와 노조 표심 잡기라는 거대 담론에 매몰된 사이, 그 틈바구니에 낀 50인 미만 사업장의 구체적인 생존권은 대변되지 못한 채 증발해 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조국 대표가 던진 승부수는 단순히 검찰 독재 종식이라는 정치적 구호를 넘어, 국가 위기 관리 시스템의 재설계라는 측면에서 검증되어야 합니다. 생물학에서도 유전자 다양성이 결여된 종(種)은 급변하는 환경에서 가장 먼저 멸종합니다. 정치 생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 정당의 목소리는 주류의 관성을 깨뜨리는 '메기'이자, 시스템의 붕괴를 미리 알리는 '탄광 속의 카나리아'입니다. 지금 여의도에 필요한 것은 일사불란한 침묵이 아니라, 불편하더라도 실체적인 위기를 경고하는 시끄러운 신호음입니다.

집권당을 향한 압박, 그 이면의 셈법

여의도 정가에 흐르는 침묵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날카롭습니다. 2026년 초, 서울의 부동산 시장과 증시가 동시에 요동친 이른바 '서울 쇼크'는 단순한 경제 지표의 하락을 넘어, 집권 여당의 정치적 생명력을 위협하는 거대한 해일로 변모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가 조국혁신당이 던진 '제7공화국 개헌'이라는 승부수를 즉각적으로 일축하지 못하고 장고에 들어간 배경에는, 바로 이 절박한 생존의 셈법이 깔려 있습니다.

집권 4년 차를 맞은 여당에게 2026년의 경제 성적표는 뼈아픕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가 한국의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전선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면서, 여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중산층과 자산가 그룹의 이탈이 가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박철민 씨(52, 강남구 거주, 가명)는 "평생 보수 정당을 지지해왔지만, 지금의 경제 위기 대응은 무능을 넘어 방관에 가깝다"며 "내 자산 가치가 30%나 증발하는 동안 정치는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만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박 씨와 같은 '이반된 콘크리트 지지층'의 존재는 여당에게 단순한 지지율 하락 이상의 공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조국 대표가 던진 '권력 구조 개편' 화두는 여당에게 역설적인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겉으로는 야당 발(發) 정치 공세로 보이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거대 야당(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심판론' 프레임을 희석시킬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경제 실정(失政)의 책임을 오롯이 짊어져야 하는 독박 구조에서 벗어나,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 한계'로 논의의 장을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못해서 망한 정권'이 아니라 '낡은 체제 탓에 위기를 맞은 정권'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유혹입니다.

실제로 여의도연구원을 비롯한 당 싱크탱크 내부에서는 1987년 체제의 승자독식 구조가 현재의 복합 위기(Poly-crisis)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보고서가 조심스럽게 회람되고 있습니다. 승자독식 양당제 하에서는 상대방의 실패가 곧 나의 승리가 되기 때문에, 국가적 위기 앞에서도 협치보다는 '상대방의 몰락'을 기다리는 전술이 우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 위기는 여야 어느 한쪽이 무너진다고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마포구 공덕동에서 15년째 식당을 운영하는 최수진 씨(가명)의 사례는 이러한 정치 공학이 민생 현장과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왜 변화가 필요한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합니다. "밀가루 값, 가스비가 다 오르는데 국회는 특검이니 탄핵이니 하는 소리만 2년째 하고 있어요. 차라리 다당제가 되든 내각제가 되든, 서로 멱살 잡는 힘으로 물가라도 잡는 연정(聯政)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 씨의 말처럼, 유권자들은 이제 이념적 선명성보다 '문제 해결 능력'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2026년, 낡은 여의도를 버려야 산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전방위적 관세 폭탄이 한국 경제의 심장을 강타한 이른바 '2026년 서울 쇼크'는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닙니다. 이는 1987년 체제 이후 40년 가까이 한국 정치를 지배해 온 '승자독식 양당제'가 더 이상 급변하는 대외 리스크를 방어할 유효한 시스템이 아니라는 사실을 냉혹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의도가 정쟁으로 밤을 지새우는 동안, 기업 현장의 시계는 멈췄고 민생의 비명은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의 위기가 과거 IMF나 금융위기와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진단합니다.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과거 지적했듯, 한국 경제는 이제 추격형 모델에서 선도형 모델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정치는 여전히 개발독재 시대의 동원 논리나 운동권 시절의 투쟁 논리에 갇혀 있습니다. 특히 2026년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는 신속하고 유연한 입법 대응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과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과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 사이의 '강 대 강' 대치 국면에서는 어떠한 타협점도 찾기 어렵습니다. 승자가 모든 권력을 독식하고 패자는 다음 선거 때까지 발목 잡기에만 몰두하는 현재의 정치 구조는, 복합 위기 시대에 국가적 자살골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던진 '제7공화국' 개헌론과 연정 제안은, 그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시스템의 관점에서 진지하게 독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제3지대의 생존 전략을 넘어, 양극단으로 치달은 한국 정치에 '완충 지대'를 만들고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독일이나 스웨덴처럼 다양한 소수 정당이 정책 연합을 통해 내각을 구성하고, 그 과정에서 극단적인 주장이 걸러지며 합리적 중론이 도출되는 시스템이 한국에도 절실합니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누가 누구를 감옥에 보내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이 지독한 '서울 쇼크'의 파고 속에서 내 월급과 일자리를 지켜줄 시스템을 만드느냐입니다. 2026년, 낡은 여의도 문법을 버리지 않으면 공멸뿐입니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을 넘어 목을 조르는 상황을 끝내기 위해, 이제는 승자독식이 아닌 '공존과 타협'을 강제할 수 있는 권력 구조의 재설계가 시급합니다. 그것이 조국의 승부수이든, 여권의 대타협이든, 혹은 제3의 물결이든, 분명한 것은 지금의 양당제로는 2026년의 대한민국을 지탱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