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관세 충격: 여의도를 겨냥한 '거래의 기술' 2.0

'현금 인출기' 발언의 충격: 계산된 시그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핵심 동맹국들을 향해 다시 한번 '현금 인출기(Cash Machine)'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단순한 레토릭(수사)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파장이 엄중합니다. 2026년 1월, 백악관 집무실에서 나온 이 발언은 즉각적으로 서울 외환시장을 강타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발언 직후 1,450원 선을 위협하며 요동쳤고,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도세 속에 '트럼프 리스크'를 다시금 뼈아프게 체감해야 했습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이번 발언을 두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특징인 '거래적 동맹관'이 정점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1기 행정부 시절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했던 패턴과 유사해 보이지만, 2026년의 문법은 훨씬 더 정교하고 파괴적입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방위비 분담금(SMA) 협상을 넘어, 반도체와 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보편적 관세 부과 명분을 축적하려는 고도의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울산에서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정민우(가명) 대표는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보도된 직후 미국 바이어로부터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단가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이메일을 받았다"며 현장의 불안감을 토로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미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부담으로 마진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상황에서, 25% 관세는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나가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는 여의도 정치권의 공방이 단순히 이념 대립에 그치는 동안, 산업 현장의 '민생'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화법이 철저히 계산된 '시그널'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최근 분석 보고서가 지적했듯,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의 정치적 취약점을 정확히 파고드는 협상가입니다. 현재 한국 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에서 예산안과 주요 경제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을 그는 정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즉, '현금 인출기'라는 모욕적인 언사는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인 국회를 향해 "미국이 원하는 투자와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지 않으면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셈입니다.

멈춰선 '대미 투자 특별법': 트럼프가 지목한 진짜 트리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시계는 멈췄지만, 워싱턴의 청구서는 이미 발송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25% 관세' 폭탄의 뇌관은 단순한 무역 불균형이 아닙니다.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나온 날선 발언들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분석해보면, 그가 진정으로 겨냥하고 있는 표적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 그 자체가 아니라, 1년 넘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이른바 '대미 전략 투자 이행 지원법'의 비준 지연임이 드러납니다. 이는 트럼프 2.0 시대의 새로운 협상 방정식, 즉 상대국의 입법부까지 압박 수단으로 삼는 '입법 개입형 거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박성훈(가명) 보좌관은 현재의 상황을 "보이지 않는 공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미 상무부 차관보가 비공식 라인을 통해 '한국 기업들이 텍사스와 조지아에 약속한 공장 가동 시점이 한국 내 자금 집행 승인 지연으로 늦어지고 있다'는 불만을 구체적으로 전달해왔다"고 증언했습니다. 실제로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2024년 이후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했지만, 이에 수반되는 국내 모기업의 자금 유출 승인 및 기술 이전 관련 법적 규제가 국회의 정쟁으로 인해 완화되지 못하면서 실제 집행률은 답보 상태입니다.

위 데이터가 보여주듯, 약속된 투자액과 실제 집행액 사이의 '괴리(Gap)'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420일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지연이 아니라, 한미 동맹의 경제적 신뢰를 갉아먹는 '리스크 트리거'가 되어버렸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위협은 이 갭을 메우기 위한 고도의 충격 요법입니다. 그는 한국이 관세 25%를 맞느니, 차라리 국회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는 '쉬운 길'을 택할 것이라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협상의 기술 2.0: 입법권을 담보로 한 무역 거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압박이 과거와 확연히 다른 지점은 타격의 정밀도입니다. 2018년 1기 행정부 당시의 관세 위협이 행정부 간의 '물량 구매' 약속으로 봉합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 2026년 1월 현재 워싱턴에서 날아오는 '청구서'는 한국 국회의사당의 법안 심사 소위를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역 수지 균형을 맞추라는 경제적 요구를 넘어, 미국의 새로운 산업 표준에 맞춰 한국의 법적 규제를 뜯어고치라는, 이른바 '입법 주권'에 대한 시험대입니다.

워싱턴의 기류에 정통한 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25% 관세 인상안이 사실상 '조건부 유예(contingent suspension)'를 전제로 한 입법 로비 전술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주변에서는 한국의 특정 규제 법안들이 미국의 AI 및 바이오 기업 진출을 막는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의 철폐가 관세 면제의 선결 조건으로 거론되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최근 미 무역대표부(USTR)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내부 문건에는 한국 국회에 계류 중인 '플랫폼 공정화 법안'과 '의약품 약가 산정 기준 개정안'이 명시적으로 언급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입법 지연을 '미국 기업에 대한 의도적인 차별'로 규정하고, 행정부의 약속만으로는 신뢰할 수 없으니 국회가 법률로서 시장 개방을 보증하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의 기술 2.0'은 한국 정치권에 치명적인 딜레마를 안깁니다. 관세 폭탄을 막기 위해 법을 바꾸자니 '굴욕 외교'이자 '입법 주권 포기'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원칙을 고수하자니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수출 산업이 입을 천문학적인 피해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이를 "주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수출 기업들의 절박한 호소 앞에서 마냥 원칙론만 고수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15%에서 25%로: 경제적 충격 시나리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던진 '25% 관세'라는 숫자는 단순한 무역 장벽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심장부인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의 수익 구조를 근본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임계점(Threshold)'을 의미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 거론되는 보편적 기본 관세 10~15% 수준까지는 한국 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전략과 현지 생산 확대, 그리고 환율 효과로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고 분석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25%로 상향 조정되는 순간, 시나리오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주요 증권사들의 2026년 시뮬레이션 결과를 종합하면,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자동차 산업의 영업이익률은 사실상 '제로(0)'에 수렴하거나 적자로 전환될 위험에 처합니다. 울산 매곡산업단지에서 20년째 자동차 조향장치 부품을 생산해 미국으로 2차 납품하는 박철민(가명) 대표는 "10% 관세일 때는 마른 수건을 짜서라도 버티겠지만, 25%가 되면 공장 문을 닫고 베트남이나 멕시코로 이전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고 토로합니다.

결단과 대응: '트럼프 리스크'를 넘어서는 초당적 전략

워싱턴의 시계는 여의도의 시계보다 훨씬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꺼내 든 '25% 관세'라는 충격요법은 단순한 무역 수지 계산서가 아닙니다. 이는 지난 1년간 한국 국회가 보여준 외교 안보 분야의 입법 마비와 비준 지연에 대한 청구서이자, 고도로 계산된 압박 전술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제 한국 정치권에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네 탓 공방'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는 지금, 관세 폭탄의 뇌관을 제거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은 '초당적 결단'뿐입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들이 이미 워싱턴에 대규모 로비단을 파견해 진화에 나섰지만, 기업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국가 대 국가'의 청구서를 막아내는 데 한계가 명확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여·야·정 상설 경제안보협의체'의 가동입니다. 관세 면제와 통상 압박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입법 스케줄을 합의하고, 이를 대미 협상단에 '확실한 담보'로 쥐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최근 보고서가 언급했듯, "트럼프 2.0 시대의 동맹은 가치가 아닌 이익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결국 '트럼프 리스크'를 넘어서는 힘은 내부의 결속에서 나옵니다. 외교에는 여야가 없다는 오래된 격언이 2026년만큼 절실하게 다가온 적은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리는 것이 한국의 분열을 틈탄 경제적 이득 취하기라면, 우리가 내놓아야 할 대응 카드는 단단한 '원팀(One Team) 코리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