総合不動産税改正案、非居住1住宅者に重い負担 基本控除9億ウォンに縮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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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이달중 세제개편안 당·정 조율”…부정 여론 진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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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 2026-08-09

   본문 정치 정치일반 민주 “이달중 세제개편안 당·정 조율”…부정 여론 진화 나서 고경주 기자 수정 2026-08-09 19:56 펼침 0:00 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 audio element. 구글 선호 매체 등록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세제개편안 등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광고 더불어민주당이 9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 세부 내용을 이달 내 수정·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자 추가적인 ‘당정 논의’를 예고하며 진화에 나선 것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세제 개편안에 대해 이해관계 당사자 분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8월 말 정도에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라도 당정이 조율해서 국회에 (관련 세법을) 제출할 때 (수정안을) 낼 수 있는 것은 정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해마다 9월 초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인 세법 개정안들을 정기국회에 제출하는데, 이에 앞서 정부안을 일부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 중 특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을 두고 감지되는 부정적 여론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1주택 비거주 혜택이 축소되는 부분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지원 축소는 양도소득세에 담아야지, 보유세에 실거주와 비거주 구분을 두어 세 부담을 다르게 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광고 민주당은 이번 세제 개편안과 맞물릴 주택 금융, 공급 방안을 두고도 정부와 세부 내용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시장에 나올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금융 지원 방안과, 수도권 비아파트 신축 매입임대주택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 및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대해서는 한 정책위의장은 “필요하다면 당정 협의, 토론회 등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당정이) 잘 조정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광고 광고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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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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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 · 2026-08-09

   메인 콘텐츠 증시 변동성 확대에 관계기관 신속 공조 및 대응 강화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大도약 원년 완성 재생 정지 이전 다음 일일경제지표 재생 정지 이전 다음 일일경제지표 더보기 보도·참고자료 조세분석과 [보도참고] 출산·혼인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제도는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예산)지원으로 방식이 변경됩니다. 정부는 ’26.8.3.(월)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조세지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 일부 제도를 재정(예산)지원 방법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정(예산)지원으로 전환되는 제도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자세한... 2026-08-07 민생안정지원단 구윤철 부총리, 창신동 쪽방촌을 방문하여 폭염 취약계층 생활환경 점검 구윤철 부총리는 8월 7일(금) 오전, 창신동 쪽방촌을 방문하여 폭염 취약계층 생활환경을 점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6-08-07 정책조정총괄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 개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8.6일(목)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8-06 공급망정책담당관 제1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8.6일(목) 10:00 무역보험공사에서 제1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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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 1주택’ 차등 과세에 ‘전월세난’ 가중 우려…세제 개편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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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 2026-08-09

   본문 경제 경제일반 ‘비거주 1주택’ 차등 과세에 ‘전월세난’ 가중 우려…세제 개편안 논란 신민정 기자 수정 2026-08-09 20:10 펼침 0:00 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 audio element. 구글 선호 매체 등록 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주택 단지 모습. 연합뉴스 광고 정부가 같은 1주택자에 대해서도 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에 차등을 두겠다고 밝힌 이후 여당과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 우려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세를 놓은 비거주 1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피해 실거주로 돌아설 경우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가운데, 임차인의 부담 역시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같은 가격의 주택과 동일한 양도차익에 대해 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을 달리 매기는 방안은 조세 원칙에서 어긋난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여당이 세제개편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공식화한 데 이어, 정부도 보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까닭이다. 지난 3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차등 과세다. 정부는 내년부터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대상을 ‘공시가격 12억원’(시가 약 16억원) 초과에서 ‘공시가격 14억원’(시가 약 20억원)으로 상향하는 대신, 거주용 1주택자와 비거주용 1주택자를 나눠 기본공제금액을 구분하겠다고 밝혔다. 거주용 1주택자는 현재 12억원인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 14억원으로 상향되지만, 비거주용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든다. 또 양도소득세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특별공제로 바꿔,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아예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꿨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보유’에서 ‘거주’로 전환하고, 1주택 보유 및 실거주를 장려하기 위한 조처다. 그러나 이러한 차등 구조가 자칫 전월세 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거주에 나서면 전월세 공급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도 집주인의 실거주 목적인 경우에는 무력화되기 때문에, 임차인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직장·학군 등 거주지에 기반한 제반 여건에 변화를 주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서 새집을 찾는 임차인이 늘게 되면, 전월세 가격과 집값 상승으로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비거주하는 집주인의 경우엔 늘어난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있다. 광고 이상영 명지대 교수(부동산학)는 “비거주 1주택의 상당수는 전세끼고 집을 사는 이들인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대책”이라며 “정부안을 발표하고 재검토를 하니 국민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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