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린 로렌스의 절규: 영국 언론, 트라우마를 훔치다

법정의 침묵을 깬 호소

2026년 1월, 런던 고등법원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영국의 인종차별 철폐 운동의 상징이자 상원의원인 도린 로렌스(Baroness Doreen Lawrence) 남작부인이 증언대에 섰을 때, 법정 안의 팽팽한 긴장감은 정점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데일리 메일(Daily Mail)을 소유한 어소시에이티드 뉴스페이퍼(ANL)가 1993년부터 2018년까지 자신을 불법적으로 감시했다고 주장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데일리 메일은 겉으로는 내 아들 스티븐의 살해 사건 해결을 돕는 척했지만, 뒤로는 나를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시 한번 피해자가 된 기분(It makes me feel like a victim again)입니다."

로렌스 남작부인의 이 발언은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 언론이 취재원이나 피해자와 맺는 신뢰 관계를 기만적인 '갑질'로 변질시켰다는 뼈아픈 고발이었습니다. 거대 미디어 권력이 휴머니즘조차 '판매 가능한 콘텐츠'로 격하시켰다는 윤리적 파산 선언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기울어진 저울: 자본이 정의를 압도할 때

이번 재판이 단순한 진실 공방을 넘어 '쩐의 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는 점은 공개된 법률 비용 상한선(Cost Capping) 데이터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영국 고등법원은 양측의 법률 비용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솟는 것을 막기 위해 이례적으로 예산 상한선을 설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NL 측의 소송 비용 상한액을 **560만 파운드(약 98억 원)**로, 원고 측인 해리 왕자 및 로렌스 남작부인 등 7인의 비용 상한액을 **510만 파운드(약 90억 원)**로 각각 확정했습니다. 당초 ANL 측은 방대한 법률 팀 운영을 위해 초기 추산치로 훨씬 더 과도한 금액을 제시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명백히 과도하다(manifestly excessive)"고 판단하여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는 거대 미디어 기업이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소송을 장기화하고, 상대방을 재정적으로 고사시키려는 '법적 소모전(Legal Attrition)' 전략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피고 측에 배정된 예산이 원고 측보다 50만 파운드(약 9억 원)가량 높다는 사실은 '기울어진 운동장'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자본의 논리가 정의의 저울을 기울게 하지 않도록 하려는 사법부의 고육지책이었으나, 방어권을 행사하는 거대 기업의 '방패'가 피해자의 '창'보다 더 비싼 현실은 현대 사법 시스템의 역설을 시사합니다.

'공소시효'라는 방패와 은폐된 진실

어소시에이티드 뉴스페이퍼스(ANL) 측의 방어 전략은 '전면 부인'과 '시효 만료'라는 두 가지 축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원에 제출한 서면을 통해 도청이나 의료 기록 불법 입수와 같은 혐의를 부인하며, 원고 측이 주장하는 불법 행위가 1993년부터 2018년 사이에 발생했다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영국 법상 사생활 침해 소송의 일반적인 공소시효인 6년을 훨씬 넘겼다는 것이 이들의 핵심 논리입니다.

그러나 원고 측은 시효 만료 주장이 성립될 수 없음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렌스 남작부인의 증언은 시효 논쟁을 단순한 시간 싸움에서 **기망 행위(Fraudulent Concealment)**의 문제로 전환시켰습니다. 언론사가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악용하여 불법 행위를 은폐했기에, 피해자들이 범죄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던 기간은 시효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리 왕자 또한 증인 진술서를 통해 "나는 내 조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소송을 제기했다"며, "어소시에이티드(ANL)의 견제받지 않는 권력과 영향력, 그리고 범죄성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발언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힘의 논리' 속에서, 언론이 민주주의의 감시자가 아닌 통제 불능의 권력 집단으로 변질되었다는 경고 메시지로 읽힙니다.

한국 사회에 던지는 미디어 윤리의 화두

런던발(發) 이 재판은 한국의 언론과 독자들에게도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개인의 사생활은 그 어느 때보다 취약해졌고, 딥페이크와 알고리즘이 결합된 2026년의 미디어 환경은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더욱 흐리고 있습니다.

도린 로렌스 남작부인이 느꼈던 "다시 피해자가 된 기분"은 한국 사회에서도 낯설지 않은 풍경입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클릭 장사에 이용하고, 앞에서는 위로하는 척하며 뒤에서는 자극적인 사생활을 캐내는 일부 '사이버 렉카'나 황색 저널리즘의 행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대 미디어 권력이 개인을 상업적 도구로 전락시킬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법적, 윤리적 방어막을 가지고 있습니까?

결국 이번 소송은 단순히 '해외 토픽'으로 소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갑질' 문화와 언론 윤리,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필요성을 되돌아봐야 할 시점임을 시사합니다. 자본이 정의의 크기마저 결정짓는 시대, 법이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 감시하는 것은 이제 시민의 의무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