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유니팀'의 종언: 1년의 봉인 해제와 마르코스-두테르테 권력 전쟁

2월 2일의 기습: 깨어진 1년의 침묵

2026년 2월 2일 월요일 아침, 필리핀 하원은 단순한 의정 활동의 장이 아닌 치열한 전장(戰場)으로 변모했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1년의 침묵'이 해제된 직후, 시민사회 지도자 연합이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에 대한 새로운 탄핵 소추안을 기습적으로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난 2025년 7월 필리핀 대법원이 헌법 제11조 3항 5호를 근거로 기존 탄핵 시도를 무산시킨 이후, 정확히 계산된 시점에 가해진 정치적 타격이었습니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두테르테 가문 간의 위태로웠던 '유니팀(UniTeam)' 동맹이 이제는 법적 공방을 넘어선 전면적인 권력 투쟁 단계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것입니다.

이번 탄핵 소추의 법적 명분은 치밀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안토니오 카피오(Antonio Carpio) 전 대법관은 이번 사태의 법적 성격을 두고 "2026년 1월 14일부로 1년의 금지 기간이 공식적으로 만료되었으므로, 별개의 위법 행위에 근거한 새로운 소추안 제출에는 어떠한 헌법적 장벽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G.R. No. 274156)가 2025년 7월 25일에 내린 판결이 역설적으로 2026년의 '탄핵 2차전'을 위한 법적 활로를 열어준 셈입니다.

하원 법사위 기록에 따르면 2025년에만 이미 세 차례나 기각되었던 과거의 시도들과 달리, 이번 2월 2일자 소추안은 기밀 자금 유용과 공공의 신뢰 배반이라는 보다 구체적이고 새로운 혐의를 적시하며 '일사부재리'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공방의 이면에는 필리핀 민주주의 시스템의 취약성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87년 헌법 기초 위원으로 참여했던 크리스천 몬소드(Christian Monsod)는 "1년의 금지 조항은 공직자를 정치적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새로운 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탄핵이라는 헌법적 비상 수단이 '부패 척결'이라는 대의명분과 '정치적 박해'라는 프레임 사이에서 줄타기하며, 마르코스와 두테르테라는 두 거대 가문의 대리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헌법이 설계한 시한폭탄: '1년 금지 규칙'의 역설

필리핀의 1987년 헌법 제11조 3항 5호는 명백한 '안전장치'로 설계되었습니다. 같은 공직자에 대해 1년 이내에 두 번 이상의 탄핵 소추를 발의할 수 없다는 이 '1년 금지 규칙(One-year ban)'은, 본래 끊임없는 정쟁으로 인한 국정 마비를 막고 정치적 보복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헌법적 합의였습니다. 그러나 2026년 2월, 이 조항은 아이러니하게도 마닐라 정가의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마치 댐처럼 정치적 압력을 한계치까지 가두었다가 일거에 터뜨리는 '시한폭탄'의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정 당시의 '괴롭힘 방지' 의도가 현재의 극단적인 양극화 정치 지형과 만나면서, 오히려 탄핵을 '타이밍 싸움'으로 변질시킨 셈입니다.

지난 2025년 7월 25일, 필리핀 대법원이 내린 결정은 이 역설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에 대한 기존 탄핵 시도들이 1년 금지 규칙을 위반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로써 2026년 1월 14일까지 두테르테 부통령은 헌법이 보장한 '불체포 특권'에 버금가는 정치적 면죄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은 평화로운 휴전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르코스 진영과 야권은 1월 14일이라는 'D-데이'를 목표로 기밀 자금 유용 의혹과 신탁 의무 위반 등 탄핵 사유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탄핵 마일리지' 적립 기간으로 활용했습니다.

결국 지난 2월 2일, 시민사회 단체들이 연합하여 하원에 제출한 새로운 탄핵 소추안은 이 '댐'이 무너졌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금지 기간이 풀리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터져 나온 이번 탄핵안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마르코스-두테르테라는 거대 가문의 연합인 '유니팀(UniTeam)'이 사실상 파산 선고를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1년이라는 강제된 침묵은 갈등을 봉합하는 대신, 양측이 서로를 향한 칼날을 더욱 예리하게 가는 시간만을 벌어주었습니다. 이제 필리핀 정치는 헌법이 의도했던 '안정'과는 정반대의 길, 즉 통제 불가능한 전면전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니팀의 장례식: 마르코스와 두테르테의 결별

이번 탄핵 사태의 핵심 트리거는 지난 7월 필리핀 대법원 전원합의체(G.R. No. 274156)가 내린 헌법 해석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전 탄핵 소추안들이 1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위헌 판결을 내리는 동시에, 해당 금지 기간이 2026년 1월 14일에 만료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안토니오 카피오(Antonio Carpio) 전 대법관은 이번 사태를 두고 "1월 14일부로 헌법적 장벽은 사라졌으며, 별개의 범죄 혐의에 기초한 새로운 소추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즉, 마르코스 진영이 주도하는 하원이 두테르테 부통령을 향해 합법적인 '정치적 십자포화'를 퍼부을 수 있는 링이 마련된 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정당성이 정치적 도덕성까지 담보하는지에 대해서는 격렬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987년 헌법 제정에 참여했던 크리스천 몬소드(Christian Monsod) 위원은 이번 사태를 두고 "1년 금지 조항의 본래 취지는 정치적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함이지, 새로운 범죄를 빌미로 무한정 탄핵을 시도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의 소급 적용이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필리핀 정치가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아닌, 법을 정적 제거의 도구로 사용하는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제 마르코스 가문과 두테르테 가문의 권력 투쟁은 되돌릴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넜습니다. 2022년 선거 당시 "북쪽의 마르코스, 남쪽의 두테르테"를 외치며 지역 감정을 봉합하고 국민 통합을 내세웠던 유니팀의 약속은, 4년 만에 각자도생을 위한 처절한 생존 게임으로 전락했습니다. 마닐라 퀘존 시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호세 산토스(가명) 씨는 "선거 때는 형제처럼 굴더니, 이제는 서로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다. 정작 쌀값과 전기요금 폭등으로 죽어나는 건 우리 같은 서민들뿐"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산토스 씨의 한탄처럼, 두 가문의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것은 필리핀 경제와 민생입니다.

필리핀 리스크 2026: 한국과 아세안에 던지는 경고

1987년 필리핀 헌법이 설계한 '1년의 봉인'이 2026년 1월 14일부로 해제되자마자, 마닐라의 정가는 예견된 파국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일, 필리핀 시민사회 연합이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에 대한 새로운 탄핵 소추안을 하원에 접수하면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두테르테 가문 간의 위태로웠던 '유니팀(UniTeam)' 동맹은 사실상 전면적인 전쟁터로 변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고위 공직자의 부패 혐의를 다투는 법적 절차를 넘어, 필리핀 현대사를 지배해 온 두 유력 가문이 국가 권력의 정점을 놓고 벌이는 '치킨 게임'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필리핀 정국의 불확실성은 곧바로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되어,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한국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르코스 행정부가 추진해 온 'BBM(Build Better More)' 인프라 정책은 정치적 안정을 전제로 외국 자본을 유치해왔으나, 대통령과 부통령의 전면전은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필리핀 현지에서 건설 자재 납품업을 운영하는 박성훈(가명) 씨는 "관급 공사 대금 결제가 지연되거나, 정치적 줄 대기에 따라 프로젝트가 엎어질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현장 분위기가 흉흉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2026년 현재 전 세계적인 고금리와 유동성 위기 속에서, 리스크에 민감한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필리핀을 이탈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로 향하게 만드는 결정적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공들여 온 공항, 철도, 에너지 프로젝트들이 '두 가문의 전쟁'이라는 돌발 변수에 발목이 잡힐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번 탄핵 사태가 필리핀 내부의 사회적 분열을 가속화하여, 현지 교민 사회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테르테 가문의 정치적 텃밭인 민다나오 지역을 중심으로 마르코스 중앙 정부에 대한 반발 심리가 고조되면서, 치안 불안 요소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결국 2026년의 필리핀은 '아시아의 잠룡'으로 비상하느냐, 아니면 '정치적 후진국'의 늪으로 다시 추락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면서 아세안 국가들이 각자도생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2026년의 냉혹한 국제 정세 속에서, 내부 권력 투쟁에 국력을 소진하는 필리핀의 모습은 한국에게도 타산지석의 교훈을 줍니다. 과연 필리핀의 민주주의 시스템은 이 파괴적인 가문 전쟁을 제어하고, 헌법이 보장한 절차적 정당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