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1만 가디언 프로젝트’: 영리화된 돌봄 시장의 실패와 공공성의 귀환

빈 방이 사라진 사회, 벼랑 끝에 선 아이들

영국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소리 없는 붕괴가 진행 중이다. 2026년 현재, 영국의 아동 위탁 시스템은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받아줄 '빈 방'을 찾지 못해 마비 상태에 빠졌다. 영국 교육표준청(Ofsted)이 발표한 2024년 통계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신규 승인된 위탁 가정은 4,055가구에 불과한 반면 자격을 반납하고 시스템을 떠난 가구는 4,820가구에 달했다. 한 해 사이 765개의 가정이 증발한 셈이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감소를 넘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아동 보호라는 물리적 안전망이 급격히 해체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시스템의 붕괴는 현장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이들의 깊은 절망에서 기인한다. 런던에서 수년간 위탁 아동을 돌봐온 (가명) 정민우 씨는 최근 활동 중단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그는 "아이들의 심리적 상처는 갈수록 깊어지는데, 정부 지원체계는 오직 '비용 효율'만을 강조하며 위탁 부모를 민간 용역처럼 대한다"고 토로했다. 실제 '포스터링 네트워크(The Fostering Network)'의 조사에 따르면, 위탁 부모 중 단 48%만이 주변에 이 일을 추천하겠다고 답했다. 2021년 54%에서 급락한 이 수치는 돌봄 노동의 가치가 시장 논리에 매몰되면서 가장 헌신적이어야 할 주체들이 시스템 밖으로 밀려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살핌이 상품이 될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특히 주목해야 할 지점은 아동 돌봄의 '영리화'가 초래한 비극적 모순이다. 지난 10년간 영국의 공공 위탁 가정 승인 건수는 12% 감소했다. 이 거대한 빈자리를 채운 것은 민간 자본이 운영하는 영리 위탁 기관과 거주형 시설들이었다. 이들은 공공 시스템보다 훨씬 높은 비용을 지방 정부(Local Councils)에 요구하면서도, 아이들에게 필요한 '정서적 안정'보다는 '주주 이익'을 우선시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영리 기업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영국의 지자체들은 연쇄적인 '재정 절벽'에 직면했다. 위탁 가정을 찾지 못한 아이 한 명을 영리 시설에 맡기는 데는 주당 수천 파운드의 천문학적인 세금이 투입된다. 조쉬 맥알리스터(Josh MacAlister) 영국 아동부 장관이 "국가가 아이들에게 필요한 평생의 사랑을 제공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경고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위탁 아동의 39%가 적절한 정신 건강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은 영리화된 돌봄이 남긴 뼈아픈 자화상이다.

8,800만 파운드의 승부수와 '1만 가디언'의 결사대

이에 영국 정부는 2026년까지 1만 명의 새로운 위탁 부모를 확충하겠다는 이른바 '1만 가디언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승부수를 던졌다. 8,800만 파운드(약 1,500억 원)가 투입되는 이 계획은 민영화와 영리화로 깨진 안전망을 공공의 헌신으로 다시 메우겠다는 절박한 시도다. 정부는 주택 증축 보조금과 같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돌봄을 다시 '가정'과 '지역사회'의 영역으로 회복시키려 한다.

이는 2026년 현재 '트럼프 2.0' 행정부의 공격적인 규제 완화와 시장 중심 기조가 전 세계를 휩쓰는 가운데서도, 생존과 직결된 공공 복지 영역만큼은 국가의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는 영국의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기존 위탁 부모들이 '아이 곁에 머물고 싶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프로젝트 성패의 핵심이 될 것이다. 사라 토마스(Sarah Thomas) 포스터링 네트워크 대표는 "모집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활동 중인 위탁 부모들을 유지하는 리텐션(Retention)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예고하는 위탁의 미래

영국 정부의 목표 뒤에는 데이터를 통해 돌봄의 성패를 예측하고 관리하려는 알고리즘적 대전환도 자리 잡고 있다. AI 기반의 매칭 알고리즘은 아동의 심리적 특성과 가장 적합한 양육 환경을 정밀하게 연결함으로써 파행(Breakdown) 가능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기술이 최적의 매칭을 찾아준다고 해도, 위탁 가정이 겪는 사회적 편견이나 경제적 압박까지 AI가 대신 짊어져 줄 수는 없다.

결국 영국의 사례는 저출생과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돌봄의 공공성'을 고민하는 한국 사회에도 뼈아픈 시사점을 던진다. 기록적인 저출생과 가족 해체가 가속화되는 한국 역시 돌봄의 책임을 민간 시장과 개인의 선의에만 전가해온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한다. 돌봄이 효율성과 시장 논리에 맡겨질 때, 가장 먼저 소외되는 것은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미래다.

혈연에 의존하던 전통적 가족관을 사회적 연대로 확장하는 영국의 이 거대한 실험은, 2026년 전 세계가 직면한 '조정의 위기(Adjustment Crisis)' 속에서 사회적 안전망을 어떻게 재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적인 가늠자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