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자본 사이의 아이들: 영국의 위탁 양육 개혁과 한국 돌봄의 위기

비워진 방과 사라진 온기: 12%의 경고음

영국의 위탁 가정 수가 최근 12% 급감했다는 소식은 단순히 국외의 통계적 균열을 넘어, 한국 사회가 마주한 '돌봄의 공동화' 현상에 엄중한 경고를 던집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NCRC)이 발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국내 보호 대상 아동은 총 11,054명에 이릅니다. 이 중 가가호호의 온기를 누릴 수 있는 위탁 양육 배치율은 44.7%에 머물러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약 4,941명의 아이가 가정 내 보호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공공 돌봄 시스템의 구조적 허약함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혈연관계가 없는 아동을 품어주는 '일반 위탁 가정'은 전국적으로 1,112곳에 불과합니다. 위탁 아동의 상당수가 조부모나 친인척에게 맡겨지는 '친인척 위탁'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은, 사회적 지지망으로서의 일반 위탁 시스템이 사실상 고사 위기에 처했음을 의미합니다. 1,112개의 가정이 4,900여 명의 위탁 아동을 모두 수용하는 것은 법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에, 결국 대다수의 아이는 친인척의 경제적·신체적 한계 속에 머물거나 다시 시설의 차가운 복도로 향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5년째 위탁 부모로 활동 중인 박지현(가명) 씨의 사례는 이러한 통계적 압박이 개별 가정에 어떤 무게로 다가오는지 보여줍니다. 박 씨는 "아이 한 명을 위탁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심리적 에너지는 개인이 온전히 감당하기엔 벅찬 수준"이라며, "서울시 조사 결과 위탁 양육에 드는 월평균 비용이 164만 원(2023년 기준)에 달하지만, 정부의 지원금은 여전히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토로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등장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효율성 중심의 복지 축소' 흐름 속에서, 돌봄의 가치는 점점 더 자본의 논리에 밀려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상품으로 만든 거대 자본의 그림자

국내 위탁 양육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경고음은 수치로 증명됩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이 2026년 1월 발표한 ‘2025 아동분야 주요통계’에 따르면, 현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11,054명에 달하지만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등록 위탁 가정은 단 1,112곳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위탁 양육 배치율은 44.7% 수준인데, 이는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현재 등록된 위탁 가정 한 곳당 평균 4.4명의 아동을 돌봐야만 유지가 가능한 수치입니다. 법적·실무적 한계를 고려할 때 사실상 한 가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돌봄의 과부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공백은 효율성을 앞세운 민간 자본이 공공 복지 영역에 침투할 명분을 제공합니다. 이미 사모펀드가 위탁 양육 시장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며 ‘돌봄의 상품화’ 논란을 빚은 영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수익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민간 기업이 위탁 양육에 개입할 경우, 아동의 복지보다는 비용 절감이 최우선 순위로 밀려나며 돌봄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최근 "민간 주도에서 국가 주도의 보호 체계로 전환하여 국가가 아동 보호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공공성 강화만이 자본의 논리에 의한 복지 붕괴를 막을 유일한 대안임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2023년 서울시 조사에서 나타난 위탁 양육 평균 월 비용 164만 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지원금은 위탁 가정의 신규 진입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8,800만 파운드의 승부수와 10,000개의 희망

영국 정부가 위탁 양육 시스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투입하기로 한 8,800만 파운드(약 1,500억 원)는 단순한 예산 증액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공공 서비스의 영리화가 초래한 보육의 질 저하를 막고, 2029년까지 10,000개의 위탁 가정을 추가 확보하여 국가 주도의 보호 체계를 재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재정 투입이 실제 현장에서 '가정의 온기'로 치환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트럼프 2.0 행정부 출범 이후 가속화된 규제 완화와 공공 지출 효율화 바람이 글로벌 복지 모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2026년 현재, 영국의 이러한 '국가 책임론'은 자본의 논리에 밀려난 아동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와도 같습니다. 한국 역시 '공공 주도 보호 체계'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마주하는 통계적 실상은 여전히 차갑고 경직되어 있습니다. 박지현(가명) 씨는 위탁 부모를 희망하며 상담을 받았으나 "한 가정이 감당해야 할 정서적, 물리적 부담이 너무 크고, 국가의 지원 체계가 실제 양육 비용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현실에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문턱을 낮추는 혁신인가 혹은 기준의 후퇴인가

영국의 위탁 양육 개혁안이 보호 가정의 자격 요건을 세입자와 전일제 직장인으로까지 확대한 것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타개하려는 고육책입니다. 그러나 이는 보육의 질적 하락과 아동 안전망의 약화라는 위험한 도박을 동반합니다. 2026년 현재, '공공 서비스의 유연화'라는 이름으로 침투하는 시장 논리는 표면적으로는 접근성을 높이는 혁신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공공 보육의 빈틈을 민간의 자율성에 맡기려는 시도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김서연(가명) 씨는 전일제 직장인으로서 위탁 부모가 되기를 희망하지만, 하루 9시간 이상 집을 비워야 하는 자신의 노동 환경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또 다른 정서적 공백을 제공하지 않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효율성을 앞세워 보육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가뜩이나 취약한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얇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행정적 '관리 대상'으로 치환하는 정책적 관성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로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복지의 국유화와 국가의 책임: 영국이 던지는 질문

결국 위탁 양육 시스템의 재편은 '누가 아이들을 보호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영국의 실험은 위탁 양육의 위기가 단순한 자원 부족이 아니라, 복지의 영리화가 초래한 구조적 실패임을 인정하고 '국가 책임제'로 회귀하려는 시도로 분석됩니다. 한국 정부 역시 위탁 양육 및 입양 시스템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키를 돌리고 있습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국가가 아동 보호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밝히며 관리 체계의 중앙집중화와 안정적인 재정 투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026년의 글로벌 조정 위기 속에서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와 경제적 효율성을 우선시하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인 아동을 보호하는 일만큼은 시장의 논리가 아닌 인권의 논리로 접근해야 합니다. 만약 국가가 가족의 빈자리를 완전히 대신할 수 없다면, 우리는 왜 아이들의 미래를 여전히 시장의 불확실한 논리에 맡겨두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