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전초전 된 '현수막 공해': 명절 인사 뒤에 숨은 표심 전쟁과 안전의 역설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는 '정치적 인사'와 도심의 위태로운 풍경

2026년 2월, 설 명절(2월 17일)을 앞둔 한국의 주요 도심 교차로는 이미 거대한 '현수막 전쟁터'로 변모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설 연휴 대비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 계획'은 단순히 도시 미관을 정비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오는 6월 3일 수요일에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명절 인사'라는 가면을 쓴 정치인들의 변칙적 사전 선거운동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시사합니다. 명절의 설렘이 머물러야 할 자리에 가득 찬 것은 정책 대결이 아닌, 상대 진영을 비난하거나 본인의 이름을 알리려는 정치적 욕망의 파편들입니다.

무분별하게 내걸린 정당 현수막은 시각적 공해를 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물리적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박지훈(가명) 씨는 매일 아침 등굣길 횡단보도 앞에서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아이의 키보다 낮게 걸린 현수막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우회전 차량이 멈추지 않고 진입하는 아찔한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통해 정당 현수막의 게시 기간을 15일로 제한하고 있지만, 교차로와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량이 많은 지점에는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현수막 알박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떼면 붙이고 붙이면 떼고, 낭비되는 행정력과 혈세의 이면

법적 제한을 교묘히 피하는 현수막을 철거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력의 낭비는 결국 시민들의 혈세 부담으로 되돌아옵니다. 수거와 재게시가 반복되는 이른바 '현수막 숨바꼭질'은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에게는 이미 일상적인 고충이 되었습니다. 서울 시내 한 구청에서 광고물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정민우(가명) 씨는 "오전에 민원이 들어온 현수막을 철거하고 돌아서면 오후에 같은 자리에 똑같은 내용의 현수막이 다시 걸려 있다"며, "단속 인력이 다른 업무를 전혀 보지 못할 정도"라고 토로합니다.

이러한 무한 반복의 굴레 속에서 발생하는 철거 인건비와 소각 비용은 고스란히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정작 필요한 민생 행정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사회적 비용의 전가를 불러오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정치적 갑질'의 전형으로 규정하며, 공적 공간인 도로가 시민의 안전보다 정치인의 홍보 수단으로 우선시되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명절 인사라는 최소한의 예의마저 선거 전략으로 소모하는 한국 정치의 씁쓸한 단면입니다.

규제 완화의 함정과 시스템적 위험: 글로벌 인프라 위기가 주는 교훈

한국의 현수막 난립 현상은 화려한 정치적 수사가 실제 시스템의 건전성을 가리는 '안전의 역설'을 보여줍니다. 이는 도널드 J.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대대적인 규제 완화(Deregulation)를 추진 중인 미국의 상황과도 유사한 맥락을 지닙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산제이 파트나이크(Sanjay Patnaik) 박사는 "2025년부터 가속화된 미국의 공격적 규제 완화 행보는 단기적인 비용 절감에는 유리할지 모르나, 핵심 인프라의 시스템적 위험을 키우는 양날의 검"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토목학회(ASCE)의 2025년 인프라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 그리드 부문의 등급은 D+로 강등되었습니다. 이는 규제 완화가 초래한 관리 부실과 투자 공백의 결과로 분석됩니다. 한국의 도심 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 난립 역시,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하에 최소한의 '안전 규제'가 작동하지 않을 때 어떤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국가가 관리해야 할 인프라는 단순히 전선이나 다리가 아니라, 시민이 안전하게 걷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각적 공적 공간'까지 포함한다는 사실을 망각한 결과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 공해, 현수막 정치는 여전히 유효한가

디지털 대전환이 일상화된 2026년에도 여전히 아날로그 현수막에 집착하는 것은 정치권의 디지털 지체 현상과 구태의연한 홍보 전략의 합작품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소통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유권자와의 접점을 찾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당 간의 비방과 선전 문구가 뒤섞인 현수막 숲은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발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단속이라는 임시방편을 넘어 지정 게시대를 활용한 홍보 의무화 등 근본적인 제도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현수막의 수량이 곧 지지율로 연결될 것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정당의 자유가 공공의 안녕과 충돌할 때, 어느 쪽이 더 지속 가능한 가치인지를 스스로 증명해야 할 시점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가린 채 외치는 '민생'이라는 두 글자가 과연 누구를 향한 진심인지 유권자들은 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