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과의 제도화: 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여는 인권과 통합의 새 지평

멈춰 선 시계가 다시 움직이다: 2026년 2월의 기록

2026년 2월 14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사무실의 불빛은 밤늦도록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3기 진화위의 본격적인 활동 재개는 단순히 과거의 파편을 수집하는 행위를 넘어, 국가 권력이 시민의 삶을 파괴했던 굴곡진 역사를 법과 제도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려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의지를 상징합니다. 특히 이번 3기 위원회는 조사 범위를 1910년부터 2001년까지로 확대하며, 그간 법적 사각지대에 놓였던 근현대사의 아픔까지 포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거사 청산은 정권의 성격에 따라 부침을 겪는 일회성 정치가 아니라, 국가의 본질적 책무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3기 출범의 실질적 동력이 되었습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자국 중심적 고립주의가 심화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내부의 상처를 치유하고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확립하는 것은 국가의 도덕적 품격을 결정짓는 중대한 시험대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과의 제도화'야말로 3기 진화위가 남겨야 할 가장 중요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행정적 폭력과 정체성 말살: 해외 입양 잔혹사의 진실

국가적 성찰의 필요성은 최근 밝혀진 해외 입양 과정의 조직적 인권 침해 사례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자행된 서류 조작과 본인 동의 없는 입양 과정에서 국가의 조직적인 방조와 관리 소홀이 확인되었습니다. 진화위가 2025년 말 발표한 '해외 입양 인권 침해 사건'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신분 바꿔치기 등 구체적인 인권 침해가 확인된 사례만 56건에 달합니다. 이는 전체 해외 입양아 20만 명 중 상당수가 비슷한 위험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가명 김서연 씨의 사례는 국가 폭력이 물리적 가해를 넘어 한 개인의 정체성을 말살하는 '행정적 폭력'으로 작동했음을 증명합니다. 1980년대 초 미국으로 입양된 후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수십 년을 보낸 김 씨가 마주한 것은 위조된 서류와 뒤바뀐 신분이었습니다. 역사적 거대 담론 뒤에 가려진 이러한 실존적 고통은 국가 권력이 개인의 삶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증거입니다. 3기 진화위는 이제 조사를 넘어, 국가가 보호해야 할 가장 취약한 구성원인 아동을 도구화했던 과거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고 제도적 구제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총리의 책임이 된 사과: 제도화된 국가의 미안함

국가 폭력에 대한 사과가 정권의 시혜적 조치를 넘어 국무총리의 법적 책임으로 명문화된 것은 과거사 정리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진화위는 해외 입양 인권 침해 보고서를 통해 국가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이를 관리하고 이행할 주체로 행정부의 수반급인 국무총리를 지목했습니다. 이는 과거사가 단순히 '지나간 일'에 대한 감성적 위로를 넘어, 현재의 통치 시스템 속에서 법적으로 관리되고 이행되어야 할 공적 과제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에 대해 정치적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총리에게 사과의 책임을 명문화한 것을 두고 현 정권의 도덕성을 압박하거나 차기 행정부의 정치적 운신을 제한하려는 '정치적 장치'라는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의론은 사과의 진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 요소로 꼽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김성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터뷰를 통해 "국가가 사과하고 또 사과해야 미래 세대가 배운다"며 "국가의 사과는 단순히 피해자와 유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낡은 이념의 굴레를 넘어: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기억의 유산

3기 진화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과거의 진실을 오늘의 상생으로 연결하는 가교(Bridge) 역할에 있습니다. 제2기 진화위가 운영 기조를 둘러싼 이념적 대립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던 점은 3기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국가 폭력의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 정치적 수사에 따라 흔들리는 순간,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은 다시 한번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낡은 이념의 잣대로 피해자를 가려내는 구태를 반복하는 대신, 국가가 저지른 모든 부당한 폭력에 대해 동일한 잣대의 정의를 적용하는 것만이 진정한 사회 통합의 시작입니다.

결국 과거사 정리는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오작동했을 때 발생한 비극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통해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미래 세대와의 엄중한 약속입니다. 기록의 공유는 곧 민주 시민의 소양을 기르는 토양이 됩니다. 역사책에서 한 줄로 배웠던 비극이 우리 공동체의 구체적인 삶의 기록이었다는 점을 깨달을 때, 미래 세대는 비로소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고 그 가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국가가 스스로의 과오를 투명하게 드러내고 책임지는 과정을 정례화할 때, 우리 사회의 증오는 비로소 치유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진실을 마주하는 고통이 미래의 불확실성보다 두렵다면, 우리는 정말로 진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3기 진화위가 열어갈 화해의 새 지평은, 국가가 시민 앞에 겸허해지는 법을 배우는 가장 엄숙한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