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1인 전쟁'과 흔들리는 호르무즈: 한반도 안보가 마주한 거대한 불확실성

호르무즈의 불꽃과 멈춰버린 워싱턴의 시계

2026년 3월 2일 새벽, 중동의 화약고 호르무즈 해협이 거대한 불길에 휩싸였다.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사망 직후,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의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즉각적인 보복 공습을 단행했고, 이에 대응해 이란 혁명수비대가 해협의 '완전 봉쇄'를 선언하며 전 세계 물류의 혈맥이 끊어졌다. 네이션 타일랜드(Nation Thailand)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 LNG 거래량의 25%가 통과하는 이 좁은 수로가 막히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즉각적인 패닉에 빠졌으며, 아시아로 향하던 원유의 84%가 퇴로를 잃는 사태가 벌어졌다.

해운 업계의 위기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로이즈 리스트(Lloyd's List)의 분석가들은 걸프만을 통과하는 선박의 보험료가 폭등하고 있으며, 상당수 해운사가 운항을 전면 중단하기 시작했다고 경고했다. 부산항에서 수출입 물류를 담당하는 김서연(가명) 씨는 오늘 아침의 풍경을 "전쟁터 그 자체"라고 묘사했다. 유가 급등과 선박 확보 실패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수출 물량이 창고에 쌓여가는 상황을 지켜보며, 그녀는 한 사람의 결단이 평범한 노동자들의 일상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실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단순한 지정학적 위기를 넘어, 시스템이 실종된 권력이 초래한 경제적 재앙의 서막이다.

행정명령 하나로 흔들리는 세계 질서

미국 헌법 제1조 8항 11절은 '전쟁을 선포할 권한'을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2.0' 시대의 워싱턴에서 이 명문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된 유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번 이란 공습 과정에서도 백악관은 의회에 단 한 차례의 사전 통보도 하지 않았으며, 이는 1973년 제정된 '전쟁 권한 결의안(War Powers Resolution)'이 규정한 행정부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미 정부 간행물실(GovInfo)에 기록된 이 법안은 대통령의 독단적인 무력 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마지막 안전장치였으나, 지금은 60일의 철군 시한마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일방주의 앞에 무력해진 형국이다.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프렌치는 "전쟁과 평화라는 중차대한 결정이 단 한 사람의 손에, 특히 지금의 대통령에게 맡겨져서는 안 된다"며 행정부의 비대해진 권력을 강력히 비난했다. 미국의 민주적 견제 장치가 상실된 상태에서의 군사 행동은 국제 사회가 오랜 시간 구축해 온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이제 워싱턴의 예측 불가능한 행정명령 하나에 국가 안보 전체를 걸어야 하는 위험한 도박판에 내몰렸다. 시스템이 아닌 개인의 변덕이 세계 질서를 지배할 때, 평화는 더 이상 약속된 미래가 아닌 우연의 산물로 전락하고 만다.

동맹의 비용: 서울이 마주한 전략적 불확실성

중동발 안보 위기는 만사(萬事)가 '민생'인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의 상당 부분을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고 있으며, 유가 폭등은 곧바로 장바구니 물가와 산업 생산 원가에 반영된다. 네이션 타일랜드의 통계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의 84%가 아시아 시장을 향하고 있으며, 이 공급망이 마비될 경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곤두박질칠 수밖에 없다. 서울에서 1톤 트럭으로 배달업을 하는 자영업자 정민우(가명) 씨는 오늘 아침 주유소 게시판에 붙은 가격표를 보고 망연자실했다. "기름값이 리터당 2,500원을 넘어서면 일을 할수록 손해"라는 그의 탄식은 고물가와 고금리에 시달려온 한국 서민들의 절박한 외침을 대변한다.

경제적 충격보다 더 심각한 것은 안보의 불확실성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는 중동 전력 집중을 이유로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반도 주변 전략 자산의 재배치를 요구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동맹의 안보를 담보로 자신의 정치적 득실을 계산하는 미국의 일방주의는 한국에게 '전략적 모호성'이 아닌 '전략적 자강'을 요구하는 냉혹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동맹이 신뢰가 아닌 비용의 논리로 환산될 때, 한반도의 평화는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게 될 것이다.

시스템의 무력화와 집단 지성 안보의 필요성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행동을 '신속한 결단에 의한 억제력 강화'라고 포장하지만, 2026년의 현실은 그의 호언장담과는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 예측 불가능성은 억제력이 아니라 오판을 부르는 촉매제가 되었으며, 이란의 해협 봉쇄는 미국의 독단적 행동이 불러온 필연적인 역효과다.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은 지금 심각한 기능 부전에 빠져 있다. 워싱턴 포스트 등 주요 외신들은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와 보수 편향의 사법부가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력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고 연일 보도하고 있다.

이제 '한 사람'의 의지에 의존하는 위태로운 평화에서 벗어나, 시스템과 협력에 기반한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할 때다. 트럼프의 일방주의가 초래한 중동의 불길은 다자주의 안보 협력체의 복원이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특정 지도자의 성향에 좌우되지 않는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의 규범을 재정립하고, 동맹 간의 협의를 제도화해야 한다. 파국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으며, 그 시작은 독단적 결단이 아닌 대화와 시스템으로의 복귀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