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발 안보 청구서: 트럼프의 ‘수익 동맹’이 재편하는 국제 질서

호르무즈의 파고, 브뤼셀의 안보 우산을 덮치다

미국의 집단방위 공약이 '가치'에서 '비용' 중심의 시장 논리로 전환되며 국제 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안보 협력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중동 에너지 통로를 지키는 부담을 나누지 않는다면 기존 안보 우산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안보를 공공재가 아닌 '수익자 부담'의 유료 서비스로 재정의한 셈입니다. 동맹의 결속력이 경제적 이해관계라는 시험대에 오르면서, 브뤼셀 외교가는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휩싸였습니다.

방위 공약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동맹국들은 가치관의 일치보다 에너지 공급망이라는 생존 실리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공급망 인질화: "무임승차는 끝났다"는 경고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를 명분으로 동맹국들에게 실질적인 군사적·경제적 참여를 요구하는 '안보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백악관은 호르무즈를 통해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가 관리 책임도 져야 한다는 논리로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수혜국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안보 무임승차' 시대를 끝내겠다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상황에서 이러한 요구는 공급망 리스크를 동맹국에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물 경제의 타격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경기도에서 중소 제조 기업을 운영하는 (가명) 김서연 씨는 최근 급등한 에너지 비용 탓에 공장 가동률 조정을 검토 중입니다. 김 씨는 물류비와 원자재 가격이 동시에 치솟는 상황에서 정부의 수급 대책이 없다면 하청 구조의 말단 기업부터 무너질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안보 리스크가 거시 외교 담론을 넘어 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미국의 전략 변화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도화선이 되어 가계 경제를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리스크가 경제를 압박하는 사이, 미국은 이 위기를 패권 경쟁의 지렛대로 삼아 미중 관계의 새로운 전선을 형성했습니다.

지연된 악수: 미중 정상회담 연기가 시사하는 '신냉전'

중동 안보 현안이 미중 패권 경쟁의 핵심 변수로 부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위한 협력을 요구하며,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미중 정상회담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한겨레와 주요 외신은 미국이 중동 문제를 무역 및 기술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한다고 분석합니다.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는 중국으로서는 자국 에너지 안보를 인질로 잡는 고강도 압박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정세 불안을 인지하면서도 강경한 군사 행동으로 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를 인용한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봉쇄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주요 시설 공격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혼란을 감수하더라도 기존 질서를 해체하고 미국 중심의 새로운 참여형 안보 체제를 강제로 구축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중동의 파고가 태평양을 건너 미중 관계 냉각으로 이어지며 세계 경제는 예측 불가능한 신냉전의 전초전에 휘말렸습니다.

패권 경쟁의 격화는 역설적으로 우방국 간 결속을 약화시키며, NATO 내부의 전략적 자율성 논의를 임계점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안보의 사유화인가, 재편인가: NATO 내부의 균열

미국의 일방적인 안보 비용 전가 정책은 서방 동맹 체제 내부에 깊은 균열을 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요구를 '안보의 사유화'로 규정하며 반발하는 동시에, 독자적인 '전략적 자율성'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호르무즈 협력과 NATO 존립을 연계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된 집단방위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받아들여집니다. 동맹의 가치가 이념적 결속이 아닌 달러와 병력 수치로 치환되면서, 유럽 내 독자 방위 역량 강화는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가 됐습니다.

유럽이 각자도생을 모색하는 사이,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는 더욱 구체적인 '안보 분담' 요구가 도착했습니다.

한국의 딜레마: 에너지 통로를 지키기 위한 비용

한국은 미국의 안보 분담 요구가 가장 직접적으로 향하는 핵심 타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특정해 호르무즈를 이용하는 국가는 통로 관리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한국에 군함 파견 등 실질적인 군사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원유 수입의 약 80%를 중동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해상로 안전이 국가 존립과 직결되지만, 파병 비용과 외교적 마찰 사이에서 정교한 셈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판단이 지연되는 사이 민간 경제의 피해는 불어나고 있습니다. 해운 기업 관계자 (가명) 이준호 씨는 최근 호르무즈 통과 선박들의 보험료 할증과 항로 변경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씨는 선박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간 기업이 감당할 리스크가 한계를 넘었다며 정부 차원의 보호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책적 지연이 기업 현장의 실시간 손실로 전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치 동맹에서 수익 동맹으로: 국제 질서의 변곡점

이번 호르무즈 사태는 미국의 글로벌 전략이 근본적으로 체질을 개선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 역할을 홀로 수행하며 비용을 전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굳혔으며, 모든 안보 공약을 거래 가능한 자산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동맹국들에게 '공짜 점심은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각인시키며 각자도생의 정세를 고착화합니다. 안보가 가치 기반의 결속에서 수익 기반의 계약으로 전환되는 흐름은 국제 질서의 파편화와 불안정성을 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