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와 기술 주권: 박홍근 경제팀이 직면한 '전쟁 추경'의 함수

비상경제와 기술 주권: 박홍근 경제팀이 직면한 '전쟁 추경'의 함수

인사청문회 너머의 포성과 재정의 긴박함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가 한국 경제의 재정 시계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22일, 국회는 박홍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시장의 시선은 도덕성 검증보다 그가 언급한 '전쟁 추경'에 집중됩니다. 중동 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며 주요 시설에 대한 공격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는 BBC 등 외신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비상 재정 체제 전환을 공식화했습니다.

취임 전 직면한 리스크는 국내 물가와 금리 정책의 근간을 흔듭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청문회 마무리 발언에서 글로벌 공급망 위기 극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평시 재정 운용으로는 복합 위기 돌파가 어렵다는 판단을 반영합니다. 국경 밖의 화염은 이제 막 부총리직에 오르는 그에게 즉각적인 응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보 프리미엄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수장의 조건

트럼프 2.0 행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가 고착화되면서 한국 경제는 '안보 프리미엄'이라는 비용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안보 프리미엄은 국제 정세 불확실성과 동맹 재편 과정에서 국가 안보 유지를 위해 지불하는 유무형의 경제적 비용입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해상로 안전과 공급망 협력은 이제 막대한 방위비 분담금이나 자국 우선주의 법안에 대한 양보라는 구체적 비용으로 환산됩니다. 박 후보자는 이러한 비용 상승이 산업 전반의 원가 구조를 바꾸는 거시적 변수가 되었음을 시인했습니다.

공급망 불안은 실물 경제를 직접 압박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고조로 물류비가 급등하며 중소 수출 기업들은 기존 계약 물량을 소화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는 보호무역 장벽과 안보 비용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안깁니다. 박 후보자가 설계할 재정 정책은 안보 프리미엄을 산업계가 감당할 수준으로 분산하고 전략적 완충 지대를 마련하는 고도의 설계도가 되어야 합니다.

전쟁 추경이라는 양날의 검과 재정 건전성 논쟁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임계치를 넘어서며 정부가 제시한 '전쟁 추경'은 경제 연착륙을 돕는 구호인 동시에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변수입니다. 중동 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요동치고 원자재 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한 즉각적인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박 후보자는 국가필수선박 확대 등 해운 공급망 안정을 위한 대책을 언급하며 추경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반면 대규모 추경이 국가 채무 비율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재정 건전성을 강조해 온 기존 정책 기조와의 충돌은 박 후보자가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전쟁 추경이 일시적 처방일 수 있으나 한번 늘어난 지출 구조를 재조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고금리 기조 속 추가 국채 발행은 시중 금리를 자극해 기업 조달 비용을 높이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박 후보자는 추경 용처를 정밀하게 타격하는 '핀셋 지원'의 묘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술 주권을 향한 전략적 투자와 공급망 재편

미-중 갈등이 실리 위주의 실무형 전환 국면에 접어들면서 박 후보자의 '기술 주권' 확보는 생존 문제가 되었습니다. 기술 주권은 국가 핵심 산업에 직결된 기술을 외부 압력 없이 스스로 통제하고 발전시키는 능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기술 패권을 앞세워 가치 사슬 편입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독자적 기술력 부재는 전략적 선택권 상실을 의미합니다. 박 후보자는 추경 예산의 상당 부분을 반도체, AI, 이차전지 등 전략 산업의 기술 자립도 제고에 투입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산업 현장은 이러한 정책 전환이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핵심 소재 국산화 프로젝트 연구자들은 수급 불안 시 연구 개발이 중단되는 위기를 토로하며 장기 투자를 촉구합니다. 박 후보자의 구상은 단순 보조금 지급을 넘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점하도록 기술 생태계를 재구성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는 단기 경기 부양보다 향후 10년의 경제 안보를 담보하려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중견국 연대와 다자간 협력의 탈출구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압박 속에 박 후보자는 일본, EU 등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중견국 연대'로 돌파구를 마련하려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밀착하는 흐름 속에서 한국 역시 독자 행보보다 비슷한 처지의 국가들과 목소리를 합치는 것이 실익이 크다는 판단입니다. 거대 패권국 사이의 통상 압력을 다자간 협의체로 완화하고 공급망 다변화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는 포석입니다.

이 외교 경제 구상은 박 후보자가 강조해 온 다자주의적 실용주의와 궤를 같이합니다. 패권국의 변동성에 대한 내성을 키우기 위해 '안전한 공급망 블록'을 형성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는 산업 표준화나 비상시 자원 공유 협정 등으로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박 후보자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러한 연대가 미국의 이해관계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한국의 경제적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균형 감각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회복력의 경제로 향하는 패러다임 전환

박 후보자가 직면한 근본적 변화는 경제 모델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글로벌 경제가 '효율성'과 '최적화'를 추구했다면, 이제는 충격에도 빠르게 복구되는 '회복력(Resilience)'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0 시대의 불확실성과 전쟁 리스크는 적응 위기(Adjustment Crisis)를 일상화했으며, 비용이 더 들더라도 안정적 공급처를 확보하고 재정 여력을 비축하는 방식이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박 후보자의 과제는 기존 효율 중심 구조의 취약점을 보완하면서 회복력 확보에 따르는 추가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에는 재고 관리 방식의 변화를, 정부에는 재정 집행의 유연성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위기를 견디는 것을 넘어 위기 이후 더 강한 복구력을 갖추는 '회복력의 경제'는 박 후보자가 이끌 한국 경제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효율성의 달콤한 열매 대신 안보와 생존이라는 현실이 들어찬 지금, 그의 리더십은 경제 체질을 바꾸는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