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동광산의 부활과 자원 안보의 역설: 핵심 자산의 통제권 논란

영월 상동광산의 재가동과 전략적 귀환

강원도 영월의 상동광산이 수십 년간의 폐쇄를 끝내고 본격적인 가동 채비를 갖췄다.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의 자료에 따르면, 과거 세계 텅스텐 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이곳은 1990년대 중국산 광물의 저가 공세에 밀려 폐광되었으나 2026년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매장지로서 가치를 재평가받고 있다.

상동광산의 재가동은 단순한 지역 산업의 부활을 넘어선다. 광산 운영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가계의 소득 안정은 국가의 인적 자본 형성 능력을 강화하는 토대가 되며, 이는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거시적 전략 자산으로 직결된다. 자원 무기화가 심화된 국제 질서 속에서 독자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한국 산업의 생존 전략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첨단 산업과 방산의 필수재, 텅스텐의 위상

텅스텐은 현대 문명을 지탱하는 '산업의 소금'이자 전략적 자산이다. 금속 중 가장 높은 녹는점과 다이아몬드급 경도를 지닌 이 광물은 반도체 칩 내부의 미세 회로 배선에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산업연구원(KIET)의 분석에 따르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될수록 텅스텐의 안정적 수급은 제조 경쟁력을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가 된다.

방위 산업에서도 텅스텐의 위상은 독보적이다. 전차 장갑을 관통하는 철갑탄의 탄두나 미사일 정밀 부품에 사용되는 텅스텐은 국방력의 질적 수준을 좌우한다. 에너지 안보와 기술 패권이 결합된 2026년의 지정학적 환경에서 텅스텐은 국가 주권을 수호하고 산업 연속성을 보장하는 핵심 자원이다.

외자 유치와 자원 통제권의 괴리

상동광산의 부활 이면에는 공급망 통제권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현재 상동광산의 실질적인 채굴권과 지배권은 캐나다 기업 알몬티 인더스트리가 보유하고 있다. 과거 국내 광산들이 자금난으로 방치된 사이 외국 자본이 세계적 수준의 광맥 소유권을 확보한 결과다.

산업계 전문가들은 자본 논리가 국가 전략 자원의 통제권보다 우선시된 점에 주목한다. 향후 글로벌 공급망 위기 발생 시 국내 산업에 대한 우선 공급권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는다. 해외 자본의 이익 극대화 전략이 국가 안보적 자원 배분 우선순위와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원 개발 정책의 실책과 과제

상동광산 소유권 이전을 둘러싼 정책적 실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자원 개발에 수반되는 대규모 부채 관리의 물리적 한계는 전통적인 입법 속도가 기술적·지정학적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게 만드는 촉매제가 되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핵심 자산을 외국 자본에 내어주는 구조적 원인이 되었다.

민간 영역이라는 이유로 국가가 자원 안보의 최전선을 외면한 대가는 국부 유출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위험을 내포한다. 채굴 수익이 국내 산업 생태계로 선순환되지 않고 해외 배당으로 유출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국가적 실익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 2.0과 보호무역주의가 부른 공급망 위기

트럼프 2.0 시대의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와 보호무역주의는 글로벌 광물 공급망의 변동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미국의 전략적 초점이 중동 분쟁지에서 우주·기술 패권과 아르테미스 계획으로 이동하며 발생한 국제 안보의 공백 속에서, 한국은 자국 영토 내 광산을 두고도 공급 안정성을 장담할 수 없는 모순적 상황에 놓여 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핵심 광물 통제권은 산업 생존과 직결된다. 외국 자본에 종속된 현재의 경영 구조는 국제 정세 급변 시 유연한 대응을 저해한다. 이는 한국의 주력인 반도체와 방산 공급망에 잠재적 취약점으로 작용하며, 지정학적 충격이 국내 경제 시스템으로 전이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자원 주권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외국 자본에 의한 자원 유출을 방지하고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감시 장치가 시급하다. 국가 안보 핵심 광물에 대해 정부의 우선 매수권을 법제화하고, 전략 자원 개발 시 공공 지분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핵심 광물 관리 조례 제정 등 실무적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

단순 채굴 지원을 넘어 제련과 가공 등 가치사슬 전반의 국산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자원 소유권은 상실 후 회복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시장 원리만을 내세워 국가 운명을 좌우할 자산을 방치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상동광산 사례를 계기로 국가 전략 광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실효적인 통제력을 확보하는 결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