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벤처: 안보 공공재의 수익화와 글로벌 물류 질서의 재편

이슬라마바드 합의의 이면과 호르무즈 벤처의 태동

전 세계의 시선이 다시금 파키스탄으로 집중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잠정 휴전에 돌입한 가운데, 오는 11일 오전 이슬라마바드에서 양측의 첫 번째 종전 협상이 개최될 예정이다. 부통령과 특사 등 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고위급 협상단이 대거 파견된다는 점은 이번 회담이 단순한 적대 행위 중단을 넘어 국제 질서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파키스탄의 중재로 도출된 이슬라마바드 합의는 14일간의 일시적 휴전 약속이다. 그러나 평화의 기대감 이면에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다. 이른바 '호르무즈 벤처(Hormuz Venture)'로 불리는 구상이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는 세계적인 에너지 병목 지점인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담보하는 대가로 통행료를 공동 징수하고 수익을 배분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다. 수십 년간 '항행의 자유'라는 국제법적 원칙 아래 안보 공공재로 간주되던 해상 치안이 이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재정의되기 시작한 것이다.

셰일 에너지 자급과 안보 수익화의 경제적 배경

미국이 안보를 수익화하려는 배경에는 철저한 실리주의적 계산이 깔려 있다. 트럼프 행정부 2기의 핵심 기조인 '에너지 주권'은 셰일 혁명을 통해 완성되었으며, 미국 입장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은 더 이상 과거만큼 절대적인 국익의 영역이 아니다. 오히려 막대한 해군력을 유지하는 비용에 대한 내부적인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인플레이션 압박에 직면한 미국 정치는 더 이상 '세계의 경찰' 역할을 무상으로 수행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러한 기조는 동맹국들을 향한 노골적인 비용 요구로 이어진다. 유럽 국가들에는 호르무즈 지원에 대한 명확한 약속을 요구하는 최후통첩이 전달되었으며, 기존 방위비 분담금을 상회하는 새로운 차원의 안보 서비스 요율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안보를 공동의 가치가 아닌 '구매 가능한 상품'으로 치부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상징한다. 조건 미충족 시 전력 재배치까지 검토하겠다는 압박은 안보 수익화가 단순한 수사가 아닌 실질적인 집행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에너지 시장의 냉소와 물류 불확실성의 고착화

에너지 시장에서는 이미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국제기구들의 분석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초래한 충격파는 향후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해운업계는 여전히 냉담하다. 선박들이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상태를 회복하는 데만 최소 6주에서 8주가 소요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지배적이다.

현장 해운사들은 휴전 발표와 무관하게 여전히 선박에 해협 진입 금지 권고를 내리고 있다. 통행료 징수가 현실화될 경우, 이는 단순한 물류비 상승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전체의 불확실성을 상시화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깊다. 실제로 이란은 휴전 중임에도 해협 통과 선박을 하루 15척 이하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실제 통과 선박은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항행의 자유를 대체하는 '구독형 안보'의 전략적 한계

미국의 '안보 유료화' 시도는 우방국들의 거센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오만을 비롯한 연안국들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행료 징수가 국제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주요 해양 강국들 역시 안보 공공재의 상업적 변질에 대응해 공동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항행의 자유라는 국제 질서의 근간이 흔들리면서 동맹국 사이에서는 전략적 불신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이는 동맹국들에 비용 부담 이상의 결단을 강요한다. 각국은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머물기 위해 막대한 '구독료'를 지불할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인 생존로를 개척할 것인지 기로에 섰다. 이러한 분열은 결국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안보를 비즈니스로 접근하는 순간, 고객인 동맹국들은 언제든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다른 파트너를 찾거나 독자 무장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보 시장화가 초래할 리스크의 재구조화

불안정한 휴전은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합의 직후에도 이란 내 정유시설 폭발과 레바논 공습 등 무력 충돌이 이어지면서 중재국들이 당사국들의 자제를 촉구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이번 휴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제도적 장치가 리스크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리스크를 구조화하고 고착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안보의 시장화는 분쟁을 해결하기보다 분쟁의 가치를 높이는 역설을 초래한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될수록 통행료의 가치는 상승하며, 이는 분쟁 당사자들이 평화보다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게 만드는 유인이 된다. 결과적으로 '호르무즈 벤처'는 평화를 위한 안보가 아닌, 불안을 담보로 수익을 창출하는 위험한 도박이 될 위험이 크다.

한국의 공급망 다변화와 전략적 자율성 확보

우리 정부는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현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독자적인 외교 채널을 가동하는 등 '호르무즈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전략적 자율성이란 국가가 외부의 강요나 제약에 얽매이지 않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정부와 기업은 이제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근본적인 공급망 다변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뿐만 아니라 해상 물류 경로의 대안 마련은 국가 안보의 핵심 과제가 되었다. 안보가 유료화되는 시대에 가장 강력한 방어기제는 특정 국가나 경로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공급망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비용 문제를 넘어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전략적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