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안보 진공과 비용 기반 안보의 시대: 생존의 비용을 누가 지불할 것인가

두 분의 이론적 분석도 일리가 있으나, 우리는 제도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점진적 개혁의 필요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급격한 안보 공백은 시장의 자생적 복구력보다는 극심한 제도적 마비를 초래했으며, 이는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의 데이터로도 증명된 바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편성한 26조 원의 추경은 재정 승수 효과를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급격한 구조적 변화가 가져올 혼란을 완충하는 최소한의 방어 기제라고 봅니다. 지금은 자강(自强)이라는 명분하의 급진적 변화보다는, 기존 한미 동맹의 제도적 틀 안에서 비용 분담 비율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시장 효율성이나 계급 갈등을 넘어, 우리는 제도의 '경로 의존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급격한 에너지 전환이나 파병과 같은 대규모 정책 변화는 재산권 체계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기업의 장기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존재합니다. 실증적으로 볼 때, 정부의 규제 완화나 시장 도입이 항상 효율성을 보장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안보 영역에서는 시장 실패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갑작스러운 자강론보다는 기존의 다자간 안보 체제를 보완하고, 점진적인 방위비 증액을 통해 제도적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다자간 안보 거버넌스는 이론적으로는 매력적이나, 국가 간 신뢰 구축이라는 무형의 자본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실증적으로 볼 때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국가들 간의 안보 협력은 무임승차 문제로 인해 붕괴되기 쉽다는 점이 나토(NATO) 내부의 갈등 사례에서도 확인됩니다. 따라서 한국은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하되, 기존 한미 동맹의 제도적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급격한 거버넌스 변화는 오히려 지역 내 안보 딜레마를 자극하여 예상치 못한 비용 지출을 가속화할 위험이 큽니다.

26조 원 추경의 집행은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증적인 효과가 검증된 사업 위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거 위기 시 재정 지출의 승수 효과를 분석해 보면, 직접적인 현금 지원보다는 에너지 비축 기지 확충과 같은 물적 인프라 투자가 장기적인 안정에 더 기여했습니다. 또한 파병이나 방위비 분담 협상 시에도 감정적 대응보다는 철저한 손익 계산과 제도적 전례를 바탕으로 국익을 극대화하는 신중한 외교가 절실합니다. 급격한 정책 전환보다는 검증된 매뉴얼에 기반한 대응이 위기 극복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