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3퍼센트: 보건 안보와 공유 자원의 시스템적 위기

현재의 블루 태그 수급 위기는 필수 생존 자원마저 개인의 선의라는 ‘무급 노동’에 의존하게 만든 자본주의적 보건 구조의 필연적 결과입니다. 토마 피케티의 연구가 보여주듯 자산 집중도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공공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뒷전으로 밀려났고, 이는 결국 혈액 수급이라는 생물학적 필수 영역의 공동화를 초래했습니다. 3%라는 수치는 단순한 희소성이 아니라, 사회적 재생산 비용을 기부자 개인에게 전가해온 착취적 구조의 임계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를 개인의 헌신이 아닌,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집단적 소유 및 관리 모델로 전환하여 잉여 가치 추출이 아닌 생명 보존을 최우선으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에너지 가격 폭등과 보호무역주의는 자본주의 강대국들이 자국 이익을 위해 공공재인 의료 자원을 볼모로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옥스팜 보고서 등이 경고하듯, 글로벌 공급망의 병목 현상은 결국 사회적 약자층인 미숙아들에게 가장 먼저 그 비용을 전가합니다. 시약과 장비를 소수 글로벌 기업에 의존하는 현 구조를 타파하고, 필수 의료 장비의 국유화 또는 공적 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자본의 논리로부터 공급망을 독립시켜야 합니다. 국가 보건 안보를 명분으로 한 고립주의가 아니라, 보건 자원의 '코먼즈(Commons, 공유지)'화를 통한 국제적 연대가 해결책입니다.

기술적 진보는 환영할 일이지만, 인공 혈액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느냐가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만약 이 기술이 소수 거대 제약 자본의 특허로 묶인다면, 우리는 기부자의 선의 대신 기업의 이윤 동기에 생존을 구걸해야 하는 더 끔찍한 소외 상태에 직면할 것입니다. 인공 혈액 개발에 투입되는 공적 자금의 비중을 고려할 때, 이 기술은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선언되어야 하며 생산 과정에서의 잉여 가치는 전액 공공 보건으로 환원되어야 합니다. 기술이 인간을 노동에서 해방시키듯, 기부의 압박에서 해방시키는 방향으로 가되 그 혜택은 무상으로 분배되어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기부자들을 ‘보건 안보 자원’이라는 국가적 직무 수행자로 인정하고, 이들의 기여를 사회적 임금 형태로 보전하는 것입니다. 희귀 혈액형 보유자들에 대한 전폭적인 건강 관리와 유급 휴가 보장을 입법화하여, 개인의 이타심이 아닌 사회적 계약으로서의 수급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결국 혈액은 상품이 아닌 인간 그 자체이므로, 이를 다루는 모든 프로세스에서 이윤 추구 행위를 완전히 배제하는 전면적인 국유화와 공영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