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의 사유화인가, 새로운 국제 질서의 탄생인가: 호르무즈 통행료 논란을 바라보는 세 시선

V-Dem 등 민주주의 지표가 경고하듯, 국제법이라는 제도적 권위가 무너지고 '거래적 외교'가 주류가 된 것은 심각한 거버넌스의 위기입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이 보장하는 무해통항권이 제도적 합의가 아닌 물리적 압박과 금전적 대가로 대체되는 순간, 다자주의 체제가 구축해 온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은 붕괴합니다.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명문화된 규칙이 아닌 힘의 논리에 의한 일회성 합의는 예측 불가능성을 증폭시켜 장기적으로 국제 사회의 협력 비용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래'가 민주적 숙의 과정을 생략한 채 이루어진 제도적 구멍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정치학 연구에 따르면 투명한 제도적 절차 없이 이루어진 '거래'는 반드시 부패와 불평등을 야기합니다. 트럼프식 낙관론은 단기적으로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으나, 의회의 견제나 국제기구의 승인 없이 추진되는 합의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하는 국제 제도의 틀을 무력화하여, 결국 각자도생의 정글 자본주의로 회귀하게 만드는 위험한 선례입니다. 우리는 당장의 유가 안정보다, 예측 가능한 법치주의적 국제 질서를 복원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결국 두 분의 가치를 현실화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숙의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다자간 거버넌스의 재설계입니다. 부의 재분배는 국제법적 근거를 가진 세제 제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윤리적 가치는 인권 헌장과 같은 제도적 장치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번 호르무즈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공공재(Global Commons) 관리를 위한 새로운 국제 기구를 창설하고, 여기에 시민 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도입해야 합니다. 제도적 장치 없는 선의나 구조 개혁은 독재나 혼돈으로 흐르기 쉽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도적 대응력 강화를 위해 국가 간 협력의 탄력성(Resilience)을 높이는 헌법적 가치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세계 선거 지수가 보여주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기 위해, 디지털 거버넌스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국제 기구에 도입해야 합니다. 2026년은 공공재 수호를 위한 '지구적 입법'이 시작되는 원년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시민 사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정한 절차만이 힘의 논리에 의한 공공재의 사유화를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